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에서 ‘惩办与宽大相结合’에 관한 형사정책의 형성 과정과 현황 (Establish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with Leniency in China)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12
25P 미리보기
중국에서 ‘惩办与宽大相结合’에 관한 형사정책의 형성 과정과 현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2권 / 133 ~ 157페이지
    · 저자명 : 방용남, 박종근

    초록

    중국형사정책의 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행동강령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된 후 국가정권의 쟁탈을 위한 게릴라 전쟁을 진행하면서 형사정책을 비롯한 신중국의 법제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공산당은 정권의 쟁탈과 유지를 위해서 형사정책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절하여 왔다. 그리하여 대체로 ‘镇压与宽大相结合’, ‘惩办与宽大相结合’, ‘宽严相济’ 등 3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은 중국의 ‘惩办与宽大相结合’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30년 공농혁명(工農革命)정권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국의 형사정책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형사입법과 결부시켜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 다음 현 단계의 ‘관엄상제(寬嚴相濟)’ 형사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마지막에 중국형사정책이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있는가 살펴보고 그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본다.

    영어초록

    During the First and Second Revolutionary Civil Wars in 1930s, Mao Zedong first raised the political strateg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Then this strategy as a policy took its shape during the period of Anti-Japanese War (1937-45), and continued to develop during the War of Liberation. In the early days since the found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ly in 1956, the polic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evolved into the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and applied to all types of criminal offences as one fundamental criminal policy. In 1979, the Criminal Law expressly provided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In 1983, the Central Committee of CPC decided to implement the severe and quick crackdown policy of combating criminal offenses and launched three crackdowns. The Crackdowns played a vital role in maintaining the social order. However, the crackdown policy had some negative influences in protecting human rights. As deeply affected by the crackdown policy, the Criminal Law in 1997 stipulated some unreasonable provisions as to inchoate crimes, premeditated crimes and abettal crimes, and excessive death penalty charges.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raised in the CPC Central Committee's Decisions on Certain Major Issues in Building Socialist Harmonious Society, passed by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Sixteenth CPC Central Committee in October, 2006. And then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stipulated in the Seventh and Eighth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However, confronted with increasingly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this policy is facing severe challeng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