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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 ITC의 대두와 한국에의 시사점 (Rise of ITC as Patent Infringement Remedial Institutio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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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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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 ITC의 대두와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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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58호 / 70 ~ 102페이지
    · 저자명 : 설민수

    초록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과거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기관이었지만 하지만 1990년대 이래 ITC는 미국 무역법 337조 위반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해주는 법원의 역할로 전환을 하였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 전기?전자분야를 중심으로 한 그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
    이러한 ITC의 역할전환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제소적격의 완화, 조사개시결정과 목표시한 설정 제도, 부당수입행위 조사국의 독립적 역할과 관련 변호사를 비롯한 당사자에 대한 각종 소송행위 통제 등을 통한 사전조사절차의 신속화, 그리고 행정법 판사(이하 ‘ALJ’)를 중심으로 한 심문절차와 예비판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위원회의 부분적인 항소기능과 연방항소법원으로 종결되는 항소심 절차에서 나오는 절차적 신속성이 관할이 경합되었던 연방지방법원을 앞지른 데 있다. 또한, ITC 구제조치의 핵을 이루는 배제명령이 연방지방법원이 발령하는 금지명령보다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면서 효과적이었고 ALJ를 중심으로 한 ITC의 전문성 또한 연방지방법원보다 높게 평가 된 것도 ITC의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의 ITC의 대두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의 ITC의 역할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발전의 한 축으로 특허소송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현재 한국의 특허침해심판 기관인 민사법원은 느린 속도와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특허침해 소송의 과소화를 부르고 다시 그 과소화가 전문성 저하를 부르는 악순환의 관계에 있는데 ITC의 이러한 전환과정은 한국의 특허침해심판 제도 개선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영어초록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hereafter ‘ITC’) was mainly discussed as trade relief agency in old times. However, ITC has transformed to the fastest and most effective relief granting patent infringement remedial institution since 1990s while investigating section 337 infringement of Trade Act of 1974. Presently, ITC works as most popular patent infringement forum and its influence is also enormous because it focuses mainly on electronic and computer industries.
    Many points contribute to ITC's transformation. Historically, expansion of complainant suitability, issuance of Notice of Investigation and target date order, role of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 as party in section 337 investigation, control of pre-hearing discovery including sanctions against party's attorney works for the speedy pre-hearing. Also, efficient management of hearing and initial determination by Administrative Law Judge(hereafter 'ALJ') and Commission's role in appeal process and Federal Circuit's de facto court of last resort role works also contribute the speedy disposition of patent disputes against jurisdiction competing District Courts. Also, Exclusion Order, ITC's core relief in 337 investigation works more favorably and effectively than District Court's injunction and patent holder generally give more deference to ITC's expertise based on ALJ's role than District Court. The role of ITC in patent litigation is expected to gain more momentum in the future.
    Patent trial gains more importance in industrial development nowadays. But, civil trial courts which is the sole forum for patent infringement in Korea is caught in cycle of slow trial and unfavorable outcome against patent holders inducing sparse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nd leading to the lack of expertise in patent trial. ITC's transformation to the patent infringement remedial institution gives many implication toward improvement in patent infringement relief system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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