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점금지법상 비수평결합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The Regulation on the Non-Horizontal Merger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5권 / 1호 / 65 ~ 113페이지
· 저자명 : 신영수

초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의 빈도를 결합유형별로 집계하면, 수평형 기업결합 보다 비수평형 기업결합(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관심은 이제까지 수평결합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간의 심사기준 개정 과정에서도 비수평결합에 관해서는 주로 안전지대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2007년 개정된 심사기준은 비수평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규정체계를 개선하고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비수평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논리적 체계가 미흡하고 비수평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국제적 법제개편 동향 및 이론적 논의를 역시 추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발생할 다양한 형태의 비수평결합을 합리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비수평결합이 초래하는 시장구조의 악화와 경쟁자 봉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가의 독점금지법상 비수평결합 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법 및 제도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가운데 기업결합 규제를 포함한 경쟁법 집행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규제 동향에 천착하여 경쟁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비수평결합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수평결합 규제의 법제적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고 연방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영어초록

Merger control refers to the procedure of reviewing mergers and acquisitions under antitrust law. Over 60 nations worldwide have adopted a regime providing for merger control. Among them, US merger control regime has special meaning in that it has provided jurisprudence and legal precedent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So is in case of the non-horizontal mergers.
The article tries to make an analysis on the regulation of non-horizontal mergers in the U.S. and extract some implications into the korean regulation regime.
As it is known, there are two basic forms of non-horizontal mergers: vertical mergers and conglomerate mergers. Vertical mergers are mergers between firms that operate at different but complementary levels in the chain of production and/or distribution of the same final product. In purely vertical mergers there is no direct loss in competition as in horizontal mergers because the parties' products did not compete in the same relevant market. Even so, vertical integration may sometimes give rise to competition concerns.
Conglomerate mergers involve firms that operate in different product markets, without a vertical relationship. Merger review in this area is controversial, as commentators and enforcement agencies disagree on the extent to which one can predict competitive harm resulting from such mergers.
This paper has got some implications that there is a real risk of foregoing efficiency gains that benefits consumer welfare and thus the theory of competitive harm needs to be 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from the U.S. Guidelines and legal precedents, throughout detailed analy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