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Study on a Private Investment Recovery Structure in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12
28P 미리보기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5권 / 2호 / 75 ~ 102페이지
    · 저자명 : 황창용

    초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에게 적정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사업적 구조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의 관련규정이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정한 수익적 구조를 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개선점을 검토하는 데 있다.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사업추진방식(Build-Transfer-Operate), 같은 조 제2호 사업추진방식(Build-Transfer-Lease), 같은 조 제3호 사업추진방식(Build-Operate-Transfer)에 의한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준공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기간을 부여받는데, 이는 대가관계가 분명한 계약이라는 실시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일정기간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이 양자의 관계는 단절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대가관계가 분명한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투자금 이외에 적정한 사업이윤 또는 사업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적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은 이러한 사업이윤이 제외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유료도로법이나 독일의 장거리도로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용료 수준을 정할 때 수익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사업이윤 또는 사업수익률은 주무관청뿐만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용자에게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Article 1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of Korea” states that the Act aims at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private investments in public infrastructure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more creative and effective infrastructure. In order to meet this goal, it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legally establish a project structure which ensures some appropriate returns to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iew som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to find out whether such provisions can provide some adequate returns as well as profits to private concessionaires in the private sector, and, if not, what kinds of alternatives can be recommended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Some of controversial issues discussed in this paper ar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Authority and the free use of infrastructure by the private investor is based on a bilateral contract between the two; and whether the period of free use for the private investor should be measured by the total project profits and costs.
    In case of revertible projects such as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 Lease), and BOT(Build-Operate-Transfer), the ownership of infrastructure completed under the private-public participation projec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authority such as a state or local government while the private investor will be entitled to use such infrastructure free of charge for a specified period. This legal arrangement is a kind of contract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not a separate legal action.
    In addition, a private investor must be willing to invest if a private investment recovery structure assures its profits and returns on its investment. However, the Korean Act permits a private sector to use the infrastructure for a ceratin period of time based on only the total project costs, not on the sum of the total project costs plus project profits. Thus, the Act fails to provide a legal framework for a private investor to recover adequate returns from its investment for such a limited period.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other laws such as the Act on Toll Road in Korea or the German Private Financing Law on Through Roads Construction (Fernstrassenbauprivatfinanzierungsgesetz) which considers the rate of return when the user fees, as the recovery of the investment, are decided.
    Since project profits or the rates of return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infrastructure user who pays for user fees, it is important to specify some provisions which guarantee some adequate returns to the project investo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