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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A Study on Regulations,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Electronic 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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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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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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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1권 / 3호 / 491 ~ 529페이지
    · 저자명 : 이효경

    초록

    미국의 전자금융시스템은 일본과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금융기관은 핀테크와 공존하면서 핀테크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혁신의 이용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성이 높은 전자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하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금융산업규제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를 통해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보안위협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책을 조사․분석하거나 대응 기술 공유, 사고대응계획에 대한 내용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전담조직의 설립이나 개편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기술에 대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며, 이용자의 이용추구, 관련 분쟁의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이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과 공존하면서 아울러 소비자의 안전보호라는 과제 사이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의 테두리를 구축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고 균형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영어초록

    American electronic finance systems differ from those in Japan and Europ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U.S co-exist with fintech and try to utilize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developed by fintech start-ups. The U.S aims to provide a safe electronic finance system to customers and faces challenges in cyber security at the same time. The U.S. implements self-regulation through 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an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investigating and analysing countermeasures developed by financial institutions, suggesting incident response methods, and sharing counter- measure technologies.
    Also, the U.S tries to improve the framework of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hanging organizational status of cyber security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the U.S attempts to improve the regulation framework and encourag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for better technology. Furthermore, it copes with issues regarding desired usage and conflict resolution.
    Korea should aim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e industry for the sake of the governance of finance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For this,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utilised to motivate continuous monitoring and establish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ch financial market players can voluntarily comply wi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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