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Legislation on the Punitive Damage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8.12
29P 미리보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9권 / 4호 / 245 ~ 273페이지
    · 저자명 : 이재목

    초록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가 만연해지면서 징벌배상제도는 국민들의 규범적 지지를 받고, 여러 특별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는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논쟁을 뛰어 넘어, 현행 입법형식은 타당한지, 손해배상법과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일반화된 3배 배상의 근거는 적정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징벌배상규정은 이른바 실손해액에 일정한 승수를 곱한 배액배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상한이 없는 징벌배상제도가 초래한 부작용을 되새겨 본다면, 현행 법률이 채택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고유한 의미의 징벌배상제도에 비해 약한 제재효와 억지효를 갖는 반면, 전보배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문제는 3배 배상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혹자는 입법과정에서 직관적으로 결정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지만, 미국 징벌배상액의 평균 배수나 국제적인 입법동향에 비추어 보면 실효적인 입법으로 평가할 만하다. 배수를 확대해야 할 특별입법이 필요한지는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상한을 폐지하는 것은 손해배상법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With the increase in corporate misconduct and unfair trade, punitive damages have gained normative support from the public and are reflected in several special laws. Now is the time for more advanced discussions on whether the current legal form is valid, how to establish a systemic consistency with the law, and whether the grounds for the generalized three-fold compensation are appropriate. The regulation on punitive damages takes the form of multiple compensation by multiplying a certain number of multiplier to the so-called actual damages. In retrospect, the side effects of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without an upper limit,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adopted by the current law has adverse effects on sanctions and deterrence, while it can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limitations in compensatory damages.
    The question is whether the triple compensation is appropriate. Some say that this is an intuitive result of the legislation process. However, considering the average amount of punitive damages in the U.S. or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it can be assessed as effective legislation. It is a matter of careful consideration to determine whether a special legislation is needed to expand drainage, but the possibility need not be ruled out. However, it is hard to accept that abolishing the upper limit would undermine the stability of the damage compensation law.
    I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ether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placed as general clause in the tort law in the event of a large increase in the scope of punitive compensation schemes or as individual clause under the legislative injunction as they are. Whereas general clause are flexible,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intervention in the analytical materials, which could compromise the stability of the impairment compensation system. Regulations currently distributed in the special law seem to have a lot in common with their requirements or effects, so it is possible to integrate them into one special law. The current form of legislation is expected to evolve into a unified special law and eventually become independen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