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국가전략의 고찰을 통한 한국마약정책에의 시사점 (The Implications of Korean Drug Policy through the Review of German National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2권 / 2호 / 109 ~ 140페이지
· 저자명 : 김일옥, 김순행, 박진실

초록

국내 마약류사범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1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마약류를 쉽게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마약 및 중독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다.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심각해지는 마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에 발생한 버닝썬 사태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편적인 논의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통해 참고하고자 한다.
독일은 2012년 마약 및 중독정책에 대한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담배, 알코올, 도박, 불법약물, 처방약남용, 온라인/미디어 중독을 포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중독을 관리하는 4개의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예방교육, 상담치료, 위해 감소, 공급 및 소비감소가 그것이다. 또한 각각의 중독 영역별 정책적 전략 이행을 위한 목표와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관련 연구를 중요시하고 있다. 핵심 기관인 연방보건부는 모든 중독물질과 특정 목표집단에 대한 새로운 예방 및 치료 접근법을 조사하고 테스트하는 모델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독일의 체계적인 국가전략을 통해 고령자나 청소년 등 고위험 군에 대한 중독예방과 조기개입을 통한 치료를 가능케 한다. 독일의 경우 미국의 마약단속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같이 마약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없지만 각 기관들이 상호 조정하며 협력을 도모하는 체계는 부분적으로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의 경우 국가마약정책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국무조정실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가마약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본고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한계점을 고찰하여 좀 더 체계적인 전략에 대한 제안을 시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약문제에 대한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Domestic drug traffickers have consistently exceeded 10,000 people since 2015. In addition, using the Internet, SNS, etc., ordinary people can easily purchase and consume narcotics from domestic and foreign narcotics providers as long as they decide. Of course, the government is also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solve these drug and addiction problems.The problem is that it has reached its limit in resolving the narcotics problem, which has become serious in the traditional way.A prime example is the Burning Sun incident in 2019.As a result of this, the seriousness of the domestic drug problem is recognized, and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are much discussed.It is intended to be referenced through overseas cases in relation to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based on long-term plans rather than fragmentary discussions.
Germany has established a national strategy for drug and addiction policy in 2012, covering and managing tobacco, alcohol, gambling, illegal drugs, drug abuse, and online / media addiction. Specifically, Germany has developed four strategies for managing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counseling therapy, risk reduction, supply and consumption reduction.In addition, it not only prepares goals and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strategies for each addiction area, but also puts emphasis on practical research to support them. The federal agency, the Department of Health, is developing a model project to investigate and test new prevention and treatment approaches for all toxic substances and specific target groups. Germany's systematic national strategy enables the prevention of poisoning and treatment through early intervention in high-risk groups such as the elderly and youth. In Germany, there is no institution that manages drug problems in an integrated way, such as the 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but the system in which each institution coordinates and promotes cooperation is partially similar to Korea. In the case of Korea, the National Drug Policy Coordination Agency is the coordinating body of the National Drug Policy.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coordinating and supporting the overall national drug policy. The German case is to consider our limitations and attempt to propose a more systematic strategy. In short, more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control of drug problems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