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EU Digital Services Act and Implications of the Korea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7권 / 2호 / 123 ~ 145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호

초록

2021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002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16번의 개정이 진행되고 난 후에 제시된 전면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현실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전면개정안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2020년 12월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을 제안하였다. 동 법안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의 분석은 관련 연구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여, 역내 중소 사업자를 육성하는 목적이 있지만,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최근 제안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On March 5, 2021,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legislative amendment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Since the enact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02,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total amendment proposed after 16 revisions have been made. In addition, it has been added to reinforce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hat play a key role in the current mobile-centered online market, filling the regulatory gap and reflecting the actual transactions. In this regard, in December 2020, the EU proposed the Digital Services Act with the main content of the 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This law contains a large part of important information that can be referred to in the amendment to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for related research. In particular, the main content of the Digital Service Act is to regulate platform operators to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region, but it also includes content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so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s meaningfu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