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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Japanʼs SME Restruct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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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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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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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2권 / 4호 / 251 ~ 295페이지
    · 저자명 : 이효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제도로 법원이 절차를 주도하는 회생제도와 채권단이 주관하는 워크아웃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행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도 다각화로 기업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구조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채권기관 주도의 워크아웃과 달리 제3의 기관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의 탈피도 염두에 두면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중소기업이 사업재생 등에 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형 사적정리절차를 마련하였다. 특히 중소기업판 사적정리절차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중소기업을 위한 준칙형 사적정리절차에 관한 금융계와 산업계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수립하는 사업재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의 내용, 성립요건, 계획성립을 위한 절차, 금융기관의 대응 및 계획성립 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다른 준칙형 사적정리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및 대상채권자는 본 절차를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서 기업의 환경과 수요변화에 즉시 반응하여 새로운 구조조정제도 다각화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구조개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재구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기관주도의 워크아웃과 달리 제3의 기관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Korea, there are two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s for the normalization of enterprises with signs of insolvency: the bankruptcy system, which is led by the court, and the workout system, which is led by creditors. However, plans are being discussed to introduce a out-of-court workouts tailored to SMEs led by a third-party organization, as opposed to workouts led by creditors, to compensate for the blind spots of the current workout and rehabilitation systems, and to diversify the system to provide various restructuring opportuniti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company.
    In Japan, a new out-of-court workouts has been established to help SMEs rehabilitate their businesses more quickly and flexibly, while also keeping in mind the impact of the novel coronavirus. In particular, the Out-of-Court Workouts Procedure for SMEs is a consensus of the financial community and industry on a standardized out-of-court workout procedure for SMEs, which was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MEs, and it is expected that SMEs and targeted creditors can utilize this procedure as a basis for reference in cases where other standardized out-of-court workout procedures do not specifically stipulate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and repayment plan established by SME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plan,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the plan, the respons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monitoring after the plan is established.
    In Korea, due to the recent prolongation of the corona crisi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recovery of performance, especially for SMEs, and in order to revive SMEs that have been temporarily pushed into a liquidity crisis due to the recent economic crisis such as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prices, it is necessary to immediat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demand of the company and provide various structural improvement opportunities according to the companyʼs situation through diversification of new restructuring systems. In particular, in order to revitalize SM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introduce a private restructuring system customized for SMEs led by a third-party institution, unlike workouts led by credit institutions, to facilitate business reconstru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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