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during the Post-Cold War Era: Problems and Less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18권 / 1호 / 193 ~ 232페이지
· 저자명 : 조한승

초록

미국의 이라크전은 탈냉전 시기 미국의 군사혁신(RMA)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걸프전 이후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안보질서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라크 반군들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혁선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미국은 군사혁신을 지나치게 기술중심적으로 접근했다. 둘째, 탈냉전과 더불어 비정규 군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중심이 되는 전쟁양상이 점차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본질적 변화에 대한 고찰보다는 두 개의 대규모 전쟁의 동시승리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셋째, 정보화시대 4개 전쟁영역에 대한 네트워크중심 전쟁 개념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술적 하드웨워의 확대만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의 지각영역, 사회영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전쟁에 대한 나의 인식과 상대의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전쟁의 안개를 헤쳐 나가는데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군사혁신에 접목시켜야 한다. 둘째, 4세대 전쟁론자들이 말하듯이 비국가적 실체가 전쟁의 중요 행위자가 됨에 따라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그들의 신념과 가치, 정체성 등 비가시적 정보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정보화시대의 전쟁에서 보다 중요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Gulf War of 1991, the United States sought to lead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with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based on its high-tech power over which the US has an absolute advantage. However, America's counter-insurgency campaigns in Iraq revealed that America's RMA program has serious problems. First, America's RMA was too much slanted toward technological approaches. Second, American governments were wedded to two major theater wars strategy, in spite of changes in the nature of security environment where non-state entities became major actors in warfare, and failed to transform the victories in battles into the political triumph. Third, the concept of Network-centric warfare has developed in unbalanced way, and emphasized only technological hardwares without through studies on cognitive and social domains of war. These problems would be lessons to us. In terms of the policy aspect, the US should recogniz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view and others' view on the meaning of war in Iraq, and conduct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moral approaches as well as technological one in order to get through the fog of war. In terms of conceptual aspect, the US should recognize that non-state entities became major actors in newly evolved warfare, and needs to learn the importance of contextual meaning about their faiths, value systems and identities, as 4GW scholars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