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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ie Problem und Gegenmaßnahme von Unternehmenskriminalität)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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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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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0권 / 1호 / 137 ~ 169페이지
    · 저자명 : 유수연

    초록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자본주의와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면은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이 국민과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거대한 힘을 이용하여 사회에 폐를 끼치기도 하며 기업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인 이윤추구·경제활동과 공공의 이익이란 부분이 부딪히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기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 범죄행위를 행한 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대표이사가 인식하지 못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보증인 지위의 책임과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위치에서 명령한 경우의 형사책임이 논의의 중심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업범죄의 예방에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구조적 특징, 형법의 전통적인 개인책임원칙 그리고 실무·운영의 미비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사책임의 귀속이 어려움이 따르고 이로 인해 기업범죄 처벌과 예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업대표이사의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Seit 1990 nimmt in Korea die Unternehmenskriminalität nicht nur quantitativ, sondern auch qualitativ zu. Daher haben in den letzten Jahren eine Reihe von Verfahren gegen Unternehmer in der Presse für Schlagzeilen gesorgt. Dabei ging es um Verstöße gegen spezielle Regelungen des Wirtschaftsstrafrechts und Strafgesetzbuches. In der koreanischen Gerichtspraxis wird nur verurteilt, wenn der Unternehmer als unmittelbarer Täter die Straftat begangen hat. Aber ist es erforderlich, daß der Geschäftsführer vorgeworfen werden kann, soweit nicht durch den Geschäftsführer, sondern den Untergebenen die Straftat beganen hat. Leitbild des Strafrechts ist ein Täter, der sich für ein strafbares Verhalten entscheidet und der die tatbestandliche Handlung ausführt. Die Handlungsabläufe in Unternehmen entsprechen diesem Leitbild des Strafrechts nicht. Unternehmen funktionieren aufgrund der organisierten Zusammenarbeit mehnerer Menschen. Bei streng hierachisch organisierten Betrieben kann ein einzelner Geschäftsführer möglicherweise immerhin noch ausreichende Kenntnis über einen strafrechtlich relevantern Sachverhalt haben, so daß ihm auch eine bewußte Entscheidung für verbotene Handlung vorgeworfen werde kann. Die Ausführung der Tatbestandshandlung durch den Untergebenen, der die Zsammenhänge selbst nicht überblickt, kann in einem solchen Fall möglicherweise zur strafbarkeit des Geschäftsführers führen. Bei der Untersuch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von Unternehmer für Handlungen von Untergebenen ist wichtig, daß eine solche Strafbarkeit aufgrund die Täterschaft bestehen kann. Im folgenden werden die Probleme und Verbesserung der Bestrafung von Unternehmer untersuc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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