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의 통일사례 비교 -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A Plan for Korean Unification in View of Other Cases of Un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18권 / 3호 / 49 ~ 78페이지
· 저자명 : 이경

초록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도 곧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건재하며 최근에는 북한의 조기 붕괴를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어 보인다. 우리 민족의 명제인 통일은 북한의 붕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20세기에 분단되어 같은 20세기에 통일된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나라들은 독일을 비롯하여 예멘, 베트남, 오스트리아인데 각 국가의 통일형태나 방식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 이전에 필수적인 통합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들의 통일방식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각국의 사례가 한반도에 어떠한 시사를 주는지 살펴보았다. 통일이 궁극적으로 일방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과 주도권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통일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려 깊은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en Commun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collapsed, there were some views that North Korea would follow the same path. However, North Korea still manages to survive, therefore, in recent years, it seems that few would dare to predict its early collapse. In the respect that Korean unification, the nation’s long cherished desire, should be pursued consistently regardless of the collapse of North Korea,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cases of the countries divided and unified in the 20th century, e.g. Germany, Yemen, Vietnam and Austria. The experiences of these countries may gi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egration as a precondition for unification, to study the unification methods of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and then to devise a unification plan that Korea can adopt. This study also examines various problems which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is is because there will be raised an issue about who should take the initiative if unification means the ultimate abandonment of sovereignty on one party. In the long run, South Korea should take the initiative and make thoughtful preparations for many problems in the unification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