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수사기관 내사의 문제점과법적통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Internal Investigation and Legal Regulation)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03
38P 미리보기
수사기관 내사의 문제점과법적통제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6권 / 3호 / 185 ~ 222페이지
    · 저자명 : 조광훈

    초록

    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범죄인지(입건) 전의 은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실질설과 형식설이 있으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내사의 정당성을 확보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설이 타당하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내사의 법적통제,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 통상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의 확보, 수사방법의 구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내사의 문제점으로는 내사의 법적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내사에 대한 법적통제 및 수사기관의 내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내사의 법적통제 방안으로는 수사기관의 내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공정성․상당성․비례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지도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한다.
    경찰내사의 법적통제를 위해서는 내사로 포장될 우려가 있는 입건 이전의 실질적인 수사행위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8조의 보완과 합리적 운용으로 경찰내사에 대한 법적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검찰내사도 검찰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사무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에 의한 사후 검증의 철저화를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매체에 의한 간접적인 통제에 의한 감시자의 역할과 법원에 의한 사후 검증과 법적통제의 충실한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 스스로가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인식의 변화와 학계의 내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연구로 이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ternal investigation refers to an investigative activity confidentially executed by investigative agency prior to the crime awareness (book) for checking investigatee’s criminal charges. Classification between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is divided into substance theory and legal form, but from the aspects of securing investigatee‘s human rights and justification of internal investigation, substance theory is more likely to be appropriate. Classification between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is essential for legal regulation of internal investigation, protection of investigatee‘s human rights and guarantee of defensive right, secure of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routine investigation as well as classification of investigative method. Problems of current internal investigation are that the legal basis for internal investigation in unclear,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investigatee‘s human rights is still in existence in the course of internal investigation process, internal investigation is lacking in legal regulation and investigative agency lacks a sense of internal investigation. Measures of legal regulation for internal investigation include change of investigative agency‘s perception toward internal investigation, exhaustive observation of objective obligation, fairness, reciprocality and proportionality and faithful realization of instructive philosophy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the course of internal investigation process. And legal basis for internal investigation must be clearly prepared as well.
    For legal regulation on the internal investigation by police, exercise of the prosecutors‘ right of command on the investigation must be possible in respect of substantive investigation which is possible to be decorated as an internal investigation ahead of the book and legal regulation on the internal investigation by policy must be substantially possible through supplementation of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its rational operation. And the prosecution must strengthen the internal control on its own internal investigation by oneself and pay close attention to the internal administrative audit, inspect of the government offices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post censorship by the power to investigate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role of surveillant by indirect control by the media source, post censorship by the court as well as faithful role of legal regulation are also required. More than anything else, investigative agency must take efforts to change its perception to protect investigatee’s human rights and academic circles are also required to strengthen the theoretical basis with positive interest and active researches on internal investig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