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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통화정책적 시사점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and Its Implication to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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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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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통화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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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6권 / 1호 / 83 ~ 123페이지
    · 저자명 : 김이석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통화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비(非)오스트리아학파가 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특히 Garrison(2001)의 3가지 그래프들 — (i) 시제 간 선택의 생산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하이에키언 삼각형, (ii) 지속가능한 투자와 소비의 조합을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 그리고 (iii) 기업들의 투자자금 대부시장 — 을 이용하여 첫째, 소비자/저축자들의 시간선호가 어떻게 생산자들의 투자와 생산으로‘번역’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귀결되는지 설명하고, 둘째, 왜 저축에 기반을 두지 않은 화폐(신용)가 팽창할 때 그런 계획들 간의 조정이 실패하여 경기활황에 이어 경기침체가 뒤따르는 경기변동의 과정이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부(富)의 극대화 기준의 최적 통화정책이“저축에 기반 하지 않은 신용의 팽창을 방지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 관점에서 부분지불준비제도, 중앙은행제도, 통화가치 안정 정책 등에 관해 검토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the economists in Korea with the theoretical core of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and its implications to monetary policy. The meaning of the paper can be found, first, in the fact that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internationally sinc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2008; second, in the fact that Korean economists in general are not familiar with the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loyed 3 graphs invented by Garrison(2001) — Hayekian Triangle,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and Loanable Fund Market — so as to show: first, how time preferences of consumer/saver(s) are translated into plans of producers, which will result in the‘sustainable’intertemporal structure of production; second, how credit expansion unbacked by savings leads to coordination failures of plans between consumer/saver(s) and producers, that is, business cycle of boom and bust. Finally, this paper highlights that the optimal monetary policy for Austrians, in the sense of maximizing wealth, is“to prevent credit expansion not backed by savings.”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of fractional reserve system under the central bank issuing paper fiat money and discusses the alternative monetary system suggested by Austrian school of economi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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