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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도개발정책 문제점과 미래대안 모색 (The Problems of Dokdo's Development Policy and an Alternative for Fu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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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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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도개발정책 문제점과 미래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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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19권 / 2호 / 282 ~ 300페이지
    · 저자명 : 이재하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독도의 한일 간 영유권 논쟁이 심화된 것은 1953년부터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유권 행사와 강화에 직결된 독도개발정책 추진의 잘못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부적 시각에서 1950년대 이후 2012년 7월 말까지의 정부의 독도개발정책을 성찰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간의 독도 개발정책과 우리 사회에서 제안된 상이한 개발방향에 대한 문제점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개발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역대 정부들은 거의 대부분 독도문제가 한일 간 선린외교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걸림 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독도 영유권 강화에 필수적인 유인도 개발정책추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오늘날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Dokdo island)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체로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독도를 다수 한국인이 거주(정주)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인도(island)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UN이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론 관점에서 독도의 미래 개발 대안 으로서, 생태어업, 생태관광 및 동해 연구기능을 가진 소규모의 ‘독도 생태마을’ 조성을 제안하였다. 독도 생태마을 안 이 미래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독도개발정책의 논의와 수립에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gards that a cause of intensifying sovereignty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 island has resulted from the fallacy of Dokdo's development policy directly related to exertion and consolidation of Korean government's sovereignty on Dokdo, which has been under Korea's effective control since 1953. From this internal view,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Korean government's development policy for Dokdo from the 1950s to the end of July 2012 and suggests an ideal alternative for future development of Dokdo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of the problems of Dokdo's development policy and its differen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proposed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quite passively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e inhabited island which is required for the consolidation of sovereignty over Dokdo not to hinder the friendly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Dokdo is currently not acknowledged as the Korea's Dokdo island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mostly called Liancourt Rocks. It may be due to the fact that Korea did not positively develop Dokdo as a valuable island which a number of Koreans can inhabit. Consequently this paper proposes 'Dokdo eco-village'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the UN has adopted. It is a small scale village that contains economic function of eco-friendly fishing, eco-tourism and East Sea research. The hope is that Dokdo eco-village draft plan will be a clue to the discussion and establishment of new Dokdo's development policy to strengthen the Korea's sovereignty and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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