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AEO 운영에 따른 평가와 시사점 (Implication and Evaluation about Application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AEOs) in E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4호 / 27 ~ 47페이지
· 저자명 : 송선욱

초록

국제공급망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세관당국은 국제이동화물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국제물동량을 세관당국만의 힘으로 관리하는데 한계를 보 이고 있으며 물류원활화에도 저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공급망의 주요 당사자인 민간업체들의 보안 강화를 통한 국제공급망의 위험을 줄이고 무역원활화에도 일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AEO 제도가 도입, 시행되 고 있다. AEO제도는 201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2002년 도입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프로그램이 WCO의 SAFE Framework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인 AEO 제도라는 형태로 도입되었 고 각국이 받아들여 현재 64개의 AEO 프로그램이 운 중에 있다. EU도 2008년 1월 1일부터 AEO 제도를 운해 오고 있다. EU는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8년간 운한 AEO 제도 운 평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망 보안 비용 절감을 위한 물리적, 시스템적 개선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AEO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둘째, AEO 인증 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안 인증의 비용 대비 이익 분석 및 인증 취득 전후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AEO 제도 운 개선 및 실질적 홍보 효과를 얻도록 추진될 필요 가 있다. 셋째, 상호인정 협정 확대 및 무역 관련 업체들의 인증 취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creased supply chain security is due to some problems i..e. increased threats from illegal and antagonistic threats, limitation of customs control on international cargoes, etc. To overcome these problems, customs authority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rading circles. There are many kinds of Customs-to-Business partnership programs. AEO program is the one of thess programs. AEO program is started as a part of the WCO SAFE Framework of 2005. AEO has been introduced in the European Union(EU) in January 2008. There are three AEO certificate type in EU, namely AEO-C, AEO-S, AEO-F. We can take some implications for effective operation of AEO program through eight years experiences of AEO operation in EU. Firstly, it is necessary to reduce security costs required for AEO certification through more cost effective measures for improving supply chain security and lower cost of security complianc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EO certification and to do the practical cost-benefit analysis.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p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MRA) in order to maximize benefit of AEO certification. The more MRA, the more benefit of AEO certification. Ultimately each country has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through effective management of AEO progra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