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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s about Problem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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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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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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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6권 / 6호 / 550 ~ 562페이지
    · 저자명 : 박종렬

    초록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Criminal Mediation System in Korea, it did pilot operation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such as Daejeon and other two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April 2006. And starting 2007,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conducted from 57 District Attorney's Office and Branch Offices and now 2016,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operated in all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On the other hand,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established the 'Criminal mediation practical operating instructions' in October 2009 and created its legal basis at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n September 2010. It seems that the criminal mediation have to operate as the direction for supporting crime victims recovery. However, it seems that the overall infrastructure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built. But I have experienced this through G Attorney's Office as a Criminal mediator activity from 2007 to 2016 now, some issues have emerged such as weak on personal safety in criminal mediation room, etc. Thu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problems about this and propose improvements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to fit the practical criminal medi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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