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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와 제한점 (Study on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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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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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와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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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2권 / 4호 / 159 ~ 184페이지
    · 저자명 : 손성구, 권경희

    초록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는 본질적으로 ‘이식’이라는 의료행위인 재생의료를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기술적 접근으로 환자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가 승인하는 고위험연구는 1건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 등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자료요건을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여 정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제정 이전 약사법 체계 내의 세포치료제 임상연구를 위한 제출자료는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가 상당히 면제되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임상연구계획 승인신청 시 품질 및 비임상시험자료를 의약품에 준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편으로 품목허가 시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힘으로, 임상연구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기본요건보다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is to break away from the regulat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expand patient treatment opportunities through a medical technology approach to regenerative medicine, which is essentially a medical practice called ‘transplantation’. However, more than a year after the law was enacted, clinical study has not been activated, with not a single high-risk stud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eing approved. The reason is that despite the legal purpose of expanding patient treatment opportunities, the data requirements for clinical study approval are set in connection with drug development despite the insufficient legal basis, making it difficult for many researchers to meet the data requirements.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Act, submitted data for clinical study on cell therapy products with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ere cosiderably exempted from quality and non-clinical test data, but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quality and non-clinical test data are required in accordance with pharmaceuticals when applying for approval of a clinical study plan. To rectify this, when considering the identity of clinical study on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to expand treatment opportunities, recognize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connection with drug development. And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identity of clinical study on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rug product approval, clinical study results should be utilized while specifying usage requirements. Therefore, with the power of the market and the voluntary motive of the clinical research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necessary data by themselves rather than the basic requirements for clinical study approv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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