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Program Budget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6권 / 3호 / 83 ~ 114페이지
· 저자명 : 유승원

초록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 2006년 공식 도입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 top-down, 재정성과관리 제도, 정부회계(원가관리)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작동되게끔 하는 역할자(enabler)로서 제반 재정제도의 근간(infrastructure)이 되는 핵심 예산제도이다. 그러나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등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은 동 제도의 문제점을 재무행정의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분석하였고, 동 제도가 역할자(enabler)로서 정상 작동되고 더불어 여타 재정제도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함께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제도의 문제점으로 예산사업구조 관련 사항, top-down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사항, 재정성과관리제도 및 정부회계 관련 사항, 재정당국과 일선부처간 역할분담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부처 특성 및 재정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형식화되는 주요 이유중 하나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운영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측면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프로그램별 지출한도의 설정 및 공개방안, 프로그램별 성과평가방안, 재정당국의 예산심의를 프로그램별 정책심의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동 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재정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재정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높고 본 논문이 제시한 개편방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rogram budget system was officially introduced to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2006. It is a core infrastructural budgeting system, which enables mutual connections and the proper functioning of government financial systems, including the mid-term expenditures framework, single-year budget, top-down budgeting,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and government cost management. However, it has recently been subject to the criticism that it does not fit its own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and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government financial administration. Finally, a suggestion is put forward for an improvement plan in response to th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