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형 프랑스 문화정책과 시사점 (A Study on the Direct State Intervention Cultural Policy in F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7권 / 1호 / 341 ~ 357페이지
· 저자명 : 황혜진

초록

본 논문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가 고유의 문화정책을 펼치는 프랑스의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을 소개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적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은 1960년대 공화주의 드골 대통령 시대의 문화부 장관을 한 앙드레 말로의 문화 정책과 1980년대 사회주의 미테랑 대통령 시대의 쟈크 랑의 문화정책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 두 시대는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을 실현한 시대로 간주되며 오늘날 현재에까지 그 핵심적인 개념이 프랑스뿐만 아닌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화정책으로 간주되어 진다.
1959년 드골 대통령은 최초로 문화부를 창설하고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역사적인 프랑스의 국가주도형 모델의 기조가 되는 ‘문화 민주화’ 정책을 창출하고, ‘문화부는 모든 사람이 인류의 주요 작품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는 명제 아래 ‘문화의 집’을 설립하여 지방 분산화 정책을 펼치고, 파리 중심의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지방 대중에게 전파한다. 그러나 말로의 정책은 ‘문화 민주화’의 대상인 일반 대중의 수준을 간파하지 못하고 문화를 순수 예술로만 인지하는 문화 엘리티즘을 초래했다. 이는 계층 간의 장벽을 더욱 높이게 되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말로는 ‘문화민주화’정책과 더불어 ‘지방 분산화’정책을 펼쳐서 국가재건의 정치 민주화의 실현의지를 반영하여 8개의 문화의 집을 설립하고 프랑스 지방 분산화 정책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문화행정사무국(DRAC)을 신설한다. DRAC은 그 이후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한다.
말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문화정책의 변화는 쟈크 랑 시대인 1980년대에서 이루어진다. 쟈크 랑은 12년 동안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문화부 예산을 2배로 증가시키고 프랑스 문화정책 근대화의 기조를 마련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영역 (서커스, 만화, 낙서, 영화, 요리, 패션)을 문화로 영입하여 '문화 대중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경제를 접목한 산업화를 이룬다. 또한 지방 분산화 정책을 확고히 하여 DRAC을 각 지역에 22개로 대폭 늘려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였다. 이 시대에는 프랑스 역사의 유례없는 대형 국책사업(Grands Travaux)을 추진하여 미테랑 대통령과 더불어 루브르 박물관을 위시로 바스티유 오페라, 프랑스 국립 도서관 등 대규모의 국립 문화시설의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앙드레 말로나 쟈크 랑처럼 10년 이상 중앙 권력의 영향력을 가지고 문화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장관 개인의 철학관이나 정치, 경제관이 중재 없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져, 정책 책정이 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말로에게 대중문화는 인류의 주요 작품인 예술로 여겨지지 않고, 랑에게는 ‘록’, ‘만화’, ‘낙서’가 예술로 간주되어 지는 것이다. 랑 시대의 큰 문제는 미테랑 대통령이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였으나 다양한 분야의 문화 발전을 위해 쓰일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그 지원이 일회성에만 그친 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문화이다.’라는 문화의 민주주의는 대중의 모든 예술을 수용하여 국가의 공공자산으로 인정하기에는 전문가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평등한 지원이 되기 어렵고, 공정한 선정이 요구되어지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현재의 프랑스는 랑의 문화 민주주의 개념을 발전시켜 문화 예술 분야뿐만 아닌 새로운 창작분야, 방송, 실제 문화생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시대의 국가주도형 정책의 핵심 명제인 문화민주화 정책과 문화 지방화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논하고, 문화의 강대국으로 아직도 국가가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프랑스적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의 현 쟁점 사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the direct state intervention cultural policy in France is introduced via the era of Andre Malreaux and Jack Lang. In France, the national government takes a leading role in supporting its culture policy and has a traditional form of direct state intervention. In 1959, De Gaulle set up a ministry of culture under Andre Malreaux who became a first minister of culture for 10 years. Malo presented his basic policy as "democratization of culture"in which the local public could meet the arts in the 'Houses of Cultures'via decentralization. However, he could not complete his democratization of culture policy into success by ignoring the class and level of general public in the region and importing a notion of Parisian notion of aesthetic excellence. He created a regional administrative body as DRAC(Regional Directorates of Cultural Affairs) to be a valuable intermediaries connecting the state and the region in 1969 and later became an important administrative post in France.
As to the era of socialist government of Francois Mitterand, France enters a new era of modernization of culture policy via Lang who became a minister of culture for 12 years. Lang had a broader definition of culture by supporting mass culture including the concept of 'everything is a culture'. This notion of culture includes a wide variety of area including the everyday lifestyle of the people. His policy encourages amateur cultural activities to break down the hierarchy of existing between the fine and low art. He supported the art of common people to boom the economy. He also constructed many facilities for the mass culture including the first Rock Concert Hall, national center for Photographic art and creating International comic festivals.
The most striking projects were undertaken under Mitterand's Grand Project including the Grand Louvre, the National Library, the Opera Bastille and the Grand Arch to use enormous budgets during the era. Because of this Grand Project, Lang had to confront the problems of lack of funding for his diverse cultural programs.
Two most important concepts of cultural policy in France during this two era were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those of 'decentralization'. In this study, the actual key concepts were compared during this era of Malo and Lang's. Since these two ministers had both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presidents to enable to carry utmost cultural projects in their times, the direct state intervention of cultural policy model was reached to its peak during this time period.
Even if the French model of state intervention received many criticism around the world, the general public, the government, and its regional government of France, all of them had a concept of 'French Cultural Exception' which was represented in GATT 1993. As to most people in France, the culture is the very asset of the nation to be preserved, protected, and encouraged to be created. In this time of globalization and the era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society, the power of culture is still the center of attention of government, region and the people as their national asset. It is widely considered on both Right or Left from Malreaux to Lang, the culture is the national asset of France while the State and the ministry of culture to be the major agents in the active support of cultural programs and projects whether the fine arts or to the comics or the street level performances.
The in-depth study on the area of cultural policy is needed for its further studies to be applied in establishing Korean cultural policies confronting the era of globalization while to keep our nation's identity. The key issues from this study need to be explored in scrutin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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