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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위험 측정치에 대한 문제점 고찰 (The Review on the Tax Risk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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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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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위험 측정치에 대한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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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93호 / 207 ~ 230페이지
    · 저자명 : 최보람, 임영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Hutchens and Rego(2015), Drake et al.(2015) 및 Guenther et al.(2017) 및 최근의 국내연구(박종일 외 2019, 박종일과 신상이 2018 등) 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무위험’의 측정치에 대한 문제점과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측정치는 현금유효세율 또는 유효세율의 변동성(각 세율의 5년 표준편차)를 이용하는데 이 측정치가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무위험과 같은 개념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경제적인 세무위험과의 관련성 혹은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조세회피 측정치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던 Dyreng et al.(2008)이나 Hanlon and Heitzman(2010), Henry and Sansing(2014, 2018)의 연구 방법을 준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첫째는 동 변수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Data에 관한 두 가지 문제(제거와 조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무위험 측정치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다른 측정치들의 70% 수준의 표본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표본의 일실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무위험변수를 연단위 유효세율을 0과 1사이로 조정한 경우와 조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 구간일치비율은 평균 90.2%였다. 둘째 변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세전이익 변동이나 유효세율 변동이 모두 큰 기업이었다. 세무위험의 예측가능성은 조정된 연간 측정치로 계산한 세무위험에서만 전체 표본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능력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무특성과 세무위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무위험이 계산 가능한 기업은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은 우량한 기업군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하여 세무위험 측정치의 특성과 의미를 확인하고 변수가 갖는 해석 오류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Purpose]Many prior literatures investigated tax risk measured by standard deviation of ETR (Hutchens and Rego(2015), Drake et al.(2015), Guenther et al.(2017)). We raise the question whether the measurement of ‘tax risk’ has the same meaning as the tax risk that prior literatures generally think about. Through various approache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relevance or differences with economic tax risk.
    [Methodology]We adopt the research tool following Dyreng et al.(2008), Hanlon and Heitzman (2010) and Henry and Sansing (2014, 2018) and review following research subjects.
    [Findings]First, we analyzes two problems (truncation and winsorization) related to the data pointed out as the problem of this tax risk meas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tax risk measure can use only a sample of 70% of the other measures that present tax avoidance using the ETR.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the annual ETR was adjusted between 0 and 1 and the annual ETR was not adjusted, the average match ratio was 90.2%. Second,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the pretax net income and the ETR of companies with high and low tax risks were analyzed, and then the predictability of the variables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mpanies with high tax risks had large changes in pretax net income or ETRs. Additionally, the predictability of tax risk was significant only in tax risk calculated from adjusted annual ETRs.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tax risk was examined to identify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The result shows that the companies that can calculate tax risks are superior companies with large total asset and low debt ratios.
    [Implications]Through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tax risk measurement values ​​were clarified and the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errors of the variables was noti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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