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2호 / 171 ~ 191페이지
· 저자명 : 곽병선

초록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절차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변되고 있다. 디지털 영역의 확장으로 디지털 매체에서 수집되어지는 디지털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다. 완벽한 디지털 수사를 위해서 우수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겠지만,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디지털 포렌식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범죄수사의 특성상 과학적 기술이외에도 법적ㆍ제도적 측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에 디지털 증거가 포섭되어야 하며, 디지털 증거가 사실인정의 근거로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률체계에 적합한 표준절차가 제도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에 사용되어지는 수집 및 분석 도구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In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re is no method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However, since the digital evidence as non-hearsay evidence can sufficiently be used as evidence, the stipulated provision is required for this case. However, for the digital evidence to be used as evidence, the authenticity must be proved. Nevertheless, the proof of authenticity is limited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litigation. Therefore, for the case where the digital evidence was collected through a special procedure such as digital forensic, it is necessary to make such proof straightforward. Korea still has not established the standards for digital forensic by the neutral institution. While making the proof of authenticity effortless by establishing the standards for digital forensic, the systematic device to guarantee the flawlessness of evidence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In order for the digital evidence to be recognized as authentic, the total process of collection, analysis and process should secure the credibility. Therefore, the verification of digital forensic procedure and tools should be performed by establishing a separate verification institution. No matter how advanced the forensic technology was in collecting evidence, the verification process is mandatory for the evidence to be cred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