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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An Overview of the National Insurance of the UK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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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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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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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285 ~ 337페이지
    · 저자명 : 노호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제1차적으로 사회보험을 통하여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회보험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 적용범위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보험법은 그동안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측면에서도 시민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험별로 사회보험이 나누어져 있고 각 사회보험별로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게다가 적용대상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구나 기술발달로 인해 노동의 종말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영국은 일찍부터 사회적 위험별로 사회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고 통합된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편적 보호를 하는 방법을 추구해왔다. 영국의 사회보험을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라고 하는데, 국민보험은 적용의 보편성, 사각지대의 최소화, 사회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재정관리의 통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국민보험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 사회보험의 개선을 위해 참조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has selected a method to protect its citizens through social insurances as a first step according to the type of social harm. In Korea, social insurances consis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Each social insurance was introduced sequentially according to social needs, and since then, it has reached today with various changes such as expansion of coverage. Korean social insurances have had many positive results in the meantime, but they are also showing its limitation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changes, the blind spot of social insurances is increasing, and the type and contents of social insurance benefits are not meeting the needs of citizens. This is because the korean social insurances are basically divided into several types with social harms, the application subject to each social insurance is different, and the concept of the employee is borrowed from the Labor Standard Act in the perspective of application. In addition, there is a growing debate on basic income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anticipation of the end of labor.
    However, the UK has sought early universal protection from social harms through a single, integrated social insurance without distinguishing social insurances with social harms. British social insurance is called 'National Insurance'. It seems that there are positive aspects of National Insurance in terms of universality of application, minimization of blind spots, resilient response to social change, and uniformity of financial management. In this respect, we should look into the National Insurance in the UK in detail and consider what reference points should be made to improve our social insura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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