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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个人信息删除权的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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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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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个人信息删除权的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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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0권 / 125 ~ 146페이지
    · 저자명 : 고천천, 이상모

    초록

    在以互联网为基础的大数据时代,人们享受了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便 利的生活. 一部智能手机 “走天下”,人们通过各种支付平台完成各种交易.在网络平台“逛商场”购物,娱乐,办公……在人们尽情享受这些便利的同 时,也处处留下了痕迹. 这就是大数据时代带给人们的安全问题. 不法分 子可能会利用网络遗留的信息进行电信诈骗或者转卖,甚至人们的隐私 都会被窥探. 并且,网络上遗留的浏览记录或者留言,有可能成为别人评 价自己的“依据”. 虽然有些留言或者遗留信息在当时是准确的,但是随着 时代的变迁,人们的思想也会发证变化,那么网络上的遗留信息可能会 对当今的人们产生负面的评价和差异化影响. 能够解决这一问题的基本思 路就是要更好的管理、控制个人信息的储存、传输和删除,从而可以更 完善的保护个人信息. 中国于2021年8月通过「个人信息保护法」,11月1日 开始实施. 这部法律的第47条对“删除权”做了较为详细的规定. 但是关于 这一新法是否能顺利实施,本文通过研究删除权制度的基本概况,明确 了删除权主要内容,同时也对删除权实施过程中的现实障碍进行分析, 并给予了改善方案. 在此基础上,对“被遗忘权”与“删除权”的名称争议及 定义进行了较为详尽的阐释,并为“删除权”这一名称与定义提供了有力的 支撑,同时认为中国的「个人信息保护法」,「网络安全法」,「民法典」等 法律已经足够保护个人在正当利益的前提下,不受网络或者负面信息的 不利影响,因此不需要在单独规定被遗忘权.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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