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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복용 사망과 고의사고 여부 (A Study on the Death by Taking Sleep Inducer and Willful Accident or Not)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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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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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복용 사망과 고의사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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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4권 / 1호 / 115 ~ 139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오늘날 민영보험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사고고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안심과 경제적 안전판 제공 역할을 담당하는 민영보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상해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이 과연 상해사고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는 상해보험의 취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요건에 해당 판례의 태도와 학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대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고의자살은 상해보험에서 면책사유이다. 상해사고요건 및 인과관계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살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 증명의 정도가 문제된다. 보험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피보험자인 교사가 사고 당일 학교에 있다가, 2교시부터 보이지 않았고, 11:35분경 동료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5교시 수업을 대신 들어가 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블랙박스 확인결과 해당일 12:17경부터 13:25경까지 주행기록이 있으며 사망지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보험자가 다음날까지 귀가하지 않자 보험금청구권자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피보험자는 2018년 4월 26일,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 사인은 수면 유도제 복용에 의한 약물 중독사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평소에 지병은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많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자살의 물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할 때 본 사안에서는 결국 보험자가 자살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상해사고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례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꾸준히 요구된다.

    영어초록

    Today, the private insurance system complement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operated by the state, and functions to mitigate the economic burden when accidents occur to the people. Especially in the modern age, various kinds of accidents are constantly occurr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import- ance of private insurance, especially the accident insurance, which plays a role of supplementing the social insurance system operated by the nation and providing the safety and economic safety plate to the people, is emphasized. It is not easy to judge whether this is an accidental accident when an unexpected accident occurs at all. At this time, the matter should be resolv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ttitude of the judicial precedent and opinion of scholars to the purpose of the accident insurance, suddenness, contingency, extro- version. At this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comparatively and prepare them. In particular, intentional suicide is an excuse for injury insurance. The accident claim requirement and causal relationship should be verified by the claims holder. However, the burden of proof for suicide is borne by the insurer. The degree of proof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proof in insurance, it is not to say absolute accuracy, such as the proof of natural science or mathematics,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objection, but it is recognized as saying that it is highly probable to believe that it is true in everyday life of ordinary people. In the case of the problem, the insured teacher was at school on the day of the accident, and was not seen from the second period. He called his colleague at about 11:35 and asked to enter the fifth class instead of telling others. The black box confirmed that there was a driving record from 12:17 to 13:25 on the day and entered the death point. When the insured did not return home until the next day, the claimant filed a report of disappearance with the police. The insured person was found dead on April 26, 2018 in his driver's seat, and the autopsy results suggest that the cause of death is a drug addict due to the induction of sleep inducing agents.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lot of debt in the state where there is no chronic disease. However, our courts are asking for a suicide certificate so that there is no reason to doubt the possibility of suicide. Therefore, according to the criteria, it is hard to see that the insurer has done the proof of suicide in the end. Therefore, in this case, injury death benefit insurance should be paid.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 constant need to type the cases to give predictability of whether or not the accident incidence require- ments are m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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