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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주법제의 변천, 현황과 시사점 (The Change and Current State of Germa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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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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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주법제의 변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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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3호 / 251 ~ 274페이지
    · 저자명 : 최윤철

    초록

    독일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영토고권이 확고해진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주자를 통 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주행정을 공법영역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주자는 대인 고권을 통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영토국가의 재량이 강력히 지배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이주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주자의 통 합, 국제적 이주의 증가, 인도주의적 요구는 이주행정을 더 이상 재량의 영역으로 둘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이주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법치국가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변화하 였다. 독일의 이주법제는 최근 수십 년간 유럽연합의 탄생, 대량 이주난민 발생 등 상당한 외부적 요인과 오랜 기간 증가한 이주자의 사회통합 등 내부적 요인을 모두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주법제는 독일 영토내의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인 정함으로서 법치국가로서 독일을 지속가능한 국가로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변화하 고 있다.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 사회는 이주배경 국민과 이주자가 전체 인 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주자를 단순히 이방인으로서 ‘타자’로 여기고 마 련된 1세대 이주법제와 정책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주자 가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인식아래 서로 통합하 고 공존하기 위한 이주법제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법제는 이주자의 유형, 이 주자 통합을 위한 이념적 기초, 한국사회의 장기적 지향점 등을 고려한 가운데 근본적 검 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이주법제 변천을 살피는 것은 한국의 이주법제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Immigration administration was considered an area of wid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until the last few decades ago. The immigrants understood that the discretion of the territorial state was strongly dominated by the object of management and control through the territorial supremacy.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Germany established the formation of a national nation and territorial sovereignty, it began to consider migration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law by controlling and managing migrants. At the same time, discussions were held as to whether the state's management of migrants should be based on the rule of law. The integration of migrants,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humanitarian demands have changed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to no longer be a discretionary area of ​ ​ the administrative office, but to establish the clarity, transparency and rule of law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e immigration law field is a special field newly formed in the public law.58) The German immigration law has the task of covering relations with the European Union, the occurrence of mass migration refugees as an external factor, and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the German society as an internal factor. The German migration legislation is changing with the goal of making Germany a sustainable country as a 'Rechtsstaat' by minimizing conflicts and recognizing diversity among its members(natives and migrants). Article aims to look into Germany's current migrant legislation and find implications. First, study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erman migration legislation from the German Empire to the present chronologically. Secon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German immigration law, especially social integration We briefly examine the overview and transition of German immigration law.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urpose of ‘Zuwanderungsgesetz’ (immigration law), 'Staatsangehörigkeitsgesetz'(Nationalty law) and 'Asylgesetz'(asylum law), and postpone the analysis of each law to the next opportunity. Third, we examine the main details of the stay law, which applies directly to foreigners who wish to enter and stay in Germany. In particular, we will look closely at the concept of integration and integration course. Finally, consider the above discussion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immigration law and integration efforts of Korean society that are changing into a migrant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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