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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신분보장과 위헌심사 ― 계약임용제와 기간임용제 대학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 (The Status Guarantee of a University Professor and Unconstitutional Review ― Regarding the re-appointment of the contract appointment system and the term appointment system of the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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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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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신분보장과 위헌심사 ― 계약임용제와 기간임용제 대학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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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2호 / 317 ~ 349페이지
    · 저자명 : 손상식

    초록

    헌법은 특히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제도법정주의나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수의 신분보장이 슈미트식의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무제한적인 입법형성권에 내맡겨진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의 취지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 또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자질에 명백한 결함이 없는 한 재임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 자체가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학문연구나 학술활동 나아가 교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유의 객관적 제도로서 ‘대학의 자치제도’의 보장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연구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적 보장을 의미한다.
    교수의 신분보장이 학문의 자유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정되는 ‘교수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는 권리주체의 일정한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로서 방어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 제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심사기준은 과잉금지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입법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심사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 should be seen as proclaiming the legalism of the education institution or the legalism of the status of teachers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eachers, so the guarantee of the status of professors should not be regarded as just one of Schmitt's institutional guarantees, nor should it be viewed as being left to the unlimited right to form legislation.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require the status of teachers to be determined by law and the nature of the job of education performed by teachers, whether or not a university professor who has expired is not a discretionary act of a school corporation or an appointment holder, but a binding act that is obligated to be reappointed unless there are obvious defects in ability or quality.
    In order for private universities themselves to enjoy academic research, academic activities, and professors' freedom independently of school corporations, it is essential that academic freedom or university freedom is properly guaranteed. For this, the university's autonomy institu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guaranteed. Here, the guarantee of the ‘university's autonomy institution’ as an objective institution of university freedom means an institutional guarantee as a means to effectively guarantee academic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in universities.
    The ‘right not to be unfairly deprived’ of the professor's status, which is recognized in the interrelationship with academic freedom, corresponds to the right to defense as a right to demand that the subject of the right not be deprived of a certain legal status. If so, the principle of ‘minimum restriction’ should be applied, not ‘minimum guarantee’. The criteria for review at this time should b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if so, the review that broadly recognizes the discretion of legislators should be chan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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