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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기조 분석을 중심으로 (Evaluation and Suggestions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Focusing on Keynote Analysis of the 6th Plenary Meeting of the 8thWorkers' Par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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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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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기조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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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4권 / 1호 / 49 ~ 70페이지
    · 저자명 : 박형준

    초록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평가 절하하고, 오히려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전술핵무기 및 핵무기 다량 생산을 목표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제시조건의 상충 문제, 정책 명(名)의 신중한 결정, 접점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정책 분석, 북한의 강경 기조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실효성과 적실성을 지닌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North Korea devalued the ‘Audacious Initiative’ proposed by President Yoon Seok-yeol, and rather aimed at mass p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nuclear weapons through the decision of the 8th 6th Plenary Meeting, ‘2023 Transformative Strategy for Nuclear Forces and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declared.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nd make suggestions for securing effectiveness.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mbodied a step-by-step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 policy, conflicting condi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reful decision on the name of the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s policy to form a point of contact, and North Korea’s hardline stance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Yun Seok-yeol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will be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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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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