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통령제의 발전과정과 전망 (The evolution of Russia's presidenti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3권 / 3호 / 243 ~ 266페이지
· 저자명 : 우준모

초록

러시아의 대통령제는 독특한 성격과 운영양태를 지니고 있다. 1993년에 채택된 연방헌법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자율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두마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총리를 별도로 두어 의회가 행정·집행권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보장하는 등 헌정구조 상의 난맥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연방 시기에 고르바초프에 의해 대통령제의 실제가 처음 소개된 이후, 러시아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대선을 치르면서 20년 가까이 대통령제 국가를 영위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통령제는 여전히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소연방을 승계했지만 러시아는 신생 독립국 건설에 버금가는 과도기적 혼란 가운데 헌정구조를 확립하고 지배엘리트를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옐친과 푸틴 그리고 메드베데프의 리더십과 국정운영의 역량은 큰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색다른 대통령제의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는 러시아에서 대통령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도입되었으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역사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The presidential system in Russia has some special characteristics caused by ambiguities of the Russian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system that is adopted in Russia since 1991 is not full or pure presidentialism, but a so-called semi-presidentialism in theory. But in practice, especially V. Putin's era, we call superpresidential system. Because Putin made a concentration and centralization of power in his own hands. He strengthened presidential power to establish an efficient state system.
Now D. Medvedev president, a position that is supposed to handle foreign affairs, and Putin prime mister, a position that concentrates on domestic issues, stand together. In reality, though, their roles are often reversed. It means Russian presidential system is still in the process of completion. This article is prepared to understand Russian power structure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presidentialism in Rus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