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A Study on the Changing and Prospective of Migration Law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33호 / 505 ~ 532페이지
· 저자명 : 최윤철

초록

산업화와 세계화 현상은 한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보다 나은 생활조건과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은 전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이주현상은 특정 국가에만 국한 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되며, 모든 국가가 대응하는 초국가(超國家)적인 현상이다.
최근의 산업화와 개방을 경험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발전의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었으며, 급속한 도시화는 국가의 균형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되었다. 노동력 공급의 불균형은 제조업과 농어업 인력의 심각한 부족을 가져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외국인의 유입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제정된 외국인 법령도 이러한분류에 기초하고 있다. 이주 현상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었던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졌던 ‘국적법’, ‘출입국관리법’도 대폭 개정되었다. 2000년 초반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0년대 후반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 ‘결혼중개업법’등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대폭 개정되었다. 2010년대에는 ‘난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이주관련 법제는 단기간에 마련되고 이에 기초한 정책과 추진체계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다른 국가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주민에 대한 법령과 정책들을 준비하여 왔던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문제의 심각성과 이주현상에 대한 한국사회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한 편으로는 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서사회의 자율적 기제가 부족하여 법령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단기간에 급증한 외국인과 외국계 국민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다. 한국사회의 기존 구성원과 이주민과의 통합은 한국사회의 지속발전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고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이들과 함께 한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제의 정비와 정책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이주사회를 경험하고 긴장과 갈등을 겪었던 다른 국가의 사례와 이주 20년을 맞고 있는 한국의 그간의 경험과 사례, 원주민과 이주민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현행 법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자는 나와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외국인의 유입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주자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자체이다.

영어초록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Korea. Migrating in search of better liv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occurs throughout the entire world. Migration is not limited to certain nations, but is relevant with all nations worldwide as a transnational phenomenon faced by them. Korea, which has recently experienced industrialization and openness toward migrants, is no exception. In particular, the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of population have become important threats for sustained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rapid urbanization has become a factor that negatively shortage of manpower in manufacturing,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 inflow of foreigners, which increased rapidly since the mid-1990s, can be generally categorized into foreign workers, overseas Koreans, marriage-based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fugees. The law regarding foreigners enacted in the 2000s is also grounded in this categorization. The ‘Nationality Act’ a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had been made by legislators who didi not or could not expect the migration Phenomenon, were also drastically amended. There were enactments of new laws or drastic amendments, such as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in 2003, and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OK(2007)’,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2008)’,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2004)’, and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2007)’. In the 2012, the ‘Refugee Act’ was enacted.
Foreigners and hyphenated Koreans that increased so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provide a new opportunity and challenge for the Korean society. Integration of the existing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nd immigrants is the fundamental element of sustained development for the Korean society. Now is the time to see migrants as equal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and minimize tension and conflicts, organizing and modifying laws, policies and implementations systems in a practical way to seek development of Korean community along with the migrants. It ist necessary to analyze and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olicies in light of the case other nations that already experienced the migrations society and faced tension and conflicts, the experiences and case of Korea that is now celebrating the 20th years of migrations, and the opinions of natives and migrants. All that mist be grounded on the idea that foreigners and migrants are human beings with dignity who have equal values as us. It is a highly dangerous idea to think that the Korean society needs an inflows of foreigners as a means to resolve the issue of the decreasing competency of Korean society due to low birth and aging population. Migrants are nor a means bur the purpose itself.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