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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체복무제의 입법론 (Alternative Service in Korea: Legislativ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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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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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체복무제의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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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9권 / 4호 / 181 ~ 216페이지
    · 저자명 : 음선필

    초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가 대체복무제의 입법론 문제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여야 한다.
    병역거부의 역사적 전개와 외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체복무의 유형으로 ‘비전투분야복무(비집총복무)’와 ‘민간복무’를 상정할 수 있다.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집총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러할 경우 복무의 기간․형태․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무관한 교육훈련을 거친 후 민간복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민간복무는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동일하게 하면 될 것이다. 만약 현행법상 현역입영 대상자가 비집총복무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적 대체복무’로서 민간복무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당연히 비집총복무보다 더 길어야 할 것이다. 징병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단순한 병역기피자를 걸려내기 위해서라도 다소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정작업을 예상하고서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한 지혜롭다고 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28 June 2018, 2011Hun-ba379), the legislative procedur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been advanced. The question of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has been changed to the one of the legislation of the substitutive service. Respect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criticizing the basis of the argument at the same tim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xercises its own right to legislate to introduce the substitutive service system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s.
    Considering the historic backgrounds of the refusal of military service and examples of foreign legislation makes it possible to envisage "non-combatant service"(unarmed military service) and "civilian service" as the types of alternative service. This paper asserts that the religious objectors who are supposed to take arms in the military service should be involved with the non-combatant service, and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supposed to do the task of civil service in the public area can be engaged in the civilian service. If those who should be involved the unarmed military service do not want it on the grounds of religious beliefs, the civilian duty as an "another substitute service“ could be introduced. In this case, its duration should be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s. Because the introduction of the substitutive service system may have a major impact on the national security, it should be designed in the more restrictive manners. Also it is safe and wise to approach to the system step by step in the early stage, anticipating the revision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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