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CISG 제7조의 일반원칙 및 제9조의 관행과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 (Applic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General Principles and Usages of CISG Article 7 and Article 9)

1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9.01
15P 미리보기
CISG 제7조의 일반원칙 및 제9조의 관행과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5호 / 199 ~ 213페이지
    · 저자명 : 김상만

    초록

    CISG와 UNIDROIT 원칙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일법으로 볼 수 있다. CISG는 경성법(hard law)의 형식이고, UNIDROIT 원칙은 연성법(soft law)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 CISG 제7조에서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UNIDROIT 원칙은 이러한 일반원칙으로서 CISG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
    CISG 제9조에서는 ①당사자가 합의한 관행 ②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③국제거래에서 널리 인정된 관행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UNIDROIT 원칙 제1.9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CISG 제9조에서는 UNIDROIT 원칙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바, CISG 제9조에 의한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UNIDROIT 원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정지의 해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CISG 제9조에서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CLOUT Case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are the most applicable uniform law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former forms a type of hard law, while the latter forms a type soft law.
    The CISG Article 7(2) provides that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e CISG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by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Internal gaps” are filled in conformity with the CISG’s general principles without resorting to domestic law, while “external gaps” are to be solved by domestic law or other uniform law. Some CLOUT cases considered the UNIDROIT Principles to be the general principles for gap-filling in the sense of Article 7.
    The CISG Article 9(1) provides that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governed by CISG are bound by usages, as well as by practices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Article 9(2) provides for usages that the parties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Under article 9(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rticle 9(1) required intent of the parties, but unlike article 9(2), does not require that a usage be internationally accepted in order to be binding. The practices could be extended to the UNIDROIT Principles. Some CLOUT cases held that the UNIDROIT Principles reflect international usag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