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3- 국회와 관료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8권 / 2호 / 54 ~ 81페이지
· 저자명 : 정광호

초록

>본 연구는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의회와 관료제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의회와 관료제의 관계를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의회와 관료제에 영향을 주는 정치 구조적 변수로 정치체제의 변화(민주화 이전과 이후), 정당의 의석분포,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변수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민주화 이후 그리고 여소야대의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하에서 더욱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본 연구는 대통령의 침투적 행정리더십은 의회와 대립을 가져오고 의회의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는 입법과정에서 제도적 변수가 의회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의회와 관료제의 이해득실에 따라 입법과정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의회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정책의 특성과 정책을 둘러싼 이해갈등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의회와 관료제의 관계를 네트워크이론(network theory), 대리인이론(agency theory), 그리고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의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