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 (The scope of punishment for false information disclosure under Article 25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9호 / 69 ~ 102페이지
· 저자명 : 류석준

초록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공정선거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 대의민주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선거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한계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판례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공격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답변을 문제 삼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였다. 여러 가지 답변 상황을 고려할 때 답변의 내용에 대한 의미가 일의적으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판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제250조 제1항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론을 토대로 당해 법원의 관점을 검토하여 보면 그 판단의 심각한 오류가 의심된다. 그 무엇보다도 그 답변 내용의 다의성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중 허위로 지목된 것이 무엇인지가 규명될 수 없기 때문에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례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위 답변을 허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본 판례의 관점은 동 처벌규정의 허위개념을 허용한계 너머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본 판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처럼 확장된 허위 개념을 통하여 본 처벌규정의 행위 개념까지 왜곡하고 있다.
또한 지적한 바와 같은 답변의 다의성 때문에 답변의 목적이 특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그 답변의 목적이 당선임을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가벌성이 거의 인정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동 처벌규정과 같은 목적범에서 그 목적은 가벌성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또한 그 목적은 가벌성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요소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입증 없는 이러한 간주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본 판례에 대한 의문점들에 의한다면 본 판결은 공정선거 담보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영어초록

Article 25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stricts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perhaps a device to protect the national interests of fair elections. In order to maintain a normal state management system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fair elections are clearly an indispensable factor. But that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limiting freedom of expression beyond its limits.
Nevertheless, the recent precedent was to overturn the first trial's acquittal and invalidate the election, taking issue with the passive response to the aggressive questions at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Even though the meaning of the answer cannot be assessed in a single way considering the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answer, the ruling was judged false and applied to it the charge of disclosing false information under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a serious error in the judgment is suspected when reviewing the court's point of view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Article 250 paragraph 1. Above all, it cannot be pointed out that the diversity of the answer cannot be determined what was cited as a falsehood in the indictment, so it cannot but be pointed out that it cannot be taken to determine whether the answer was false or not. Nevertheless, the above answer was judged false without consideration. Therefore, this view of the case cannot escape criticism that it extends beyond the permissible limit the notion of falsehood in the regulation of punishment. However, this case further distorts the concept of action in this code of punishment through such extended false concepts.
In addition, although the purpose of the answer cannot be specified due to the diversity of the answers as noted, this judgment assumes that the purpose of the answer is to be elected. However, it should be said that such treatment is not acceptable, given that the objective is a key component of preexisting and that the purpose may be an element of extreme extensibility.
Questions about this case, such as this one, are bound to point out that the ruling excessively restricts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guise of fair election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