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ation on housing and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8호 / 59 ~ 86페이지
· 저자명 : 이동식

초록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납세고지서가 2021년 11월말 개별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납부세액의 규모에 놀랐다. 많은 언론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원성을 기사화하였다. 다수의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송에서 납세자들은 개별규정의 해석론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위헌성논쟁을 중심으로 다투고 있다.
종부세법의 위헌성은 여러 가지 쟁점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종부세의 위헌성 논쟁 중 주택에 대한 종부세과세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국한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최근 종부세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고 1세대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상당히 강화하였다. 그 결과 세대와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이 상당히 달라지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결혼한 납세자들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각자 독립세대를 구성한다. 그러다 보니 2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2인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위헌주장이 등장하는 배경을 사안을 나누어 설명을 하고 위헌론의 논거와 합헌론의 논거를 정리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2022년에는 법원에서 종부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한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에 이 글이 하나의 연구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T”) tax notice for 2021 was served on individual taxpayers at the end of November 2021. Taxpayers who received tax bills were surprised by the amount of tax paid. Many media outlets have reported taxpayers' resentment against CRET. A number of taxpayers have filed lawsuits against the imposition of CRET. In these lawsuits, taxpayers are arguing over the constitutionality dispute rather than arguing over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of CRET is being argued on several issues. Among these debates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tax, this article intends to deal only with whether the taxation of CRET on housing violates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marriage and family. In recent years, the Act of CRET has expanded reductions and exemptions for single-family homes and significantly strengthened taxation for more than two-family homes. As a result, there is a phenomenon that the tax burden varies considerabl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 person is married and has a family and the number of houses. Married taxpayers make up one household, and unmarried people basically each constitute an independent household. As a result, if two people own two or more houses, the tax burden may be greater if the two people are married than if they are not married. For this reason,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current taxation of CRET on housing violates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This article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these unconstitutional claims on the basis of cases and summarizes the argument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theory and the arguments for the constitutionality theory. n conclusion, this article has expressed the position that the current taxation of CRET on housing does not violate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