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통령제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기, 부통령제,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 (Study on necessity and reasonable measures to amend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3권 / 2호 / 39 ~ 65페이지
· 저자명 : 김도협

초록

본 고찰은 현행 대통령제를 둘러싼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통로와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제고와 선택지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고찰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의 주요 정부형태 중 현행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다음의 사항, 즉 대통령의 임기와 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결선투표제의 타당성과 도입필요성 등을 중심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첫째로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현행의 5년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결여,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제한 및 지속적ㆍ장기적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한계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제의 채택이 최소한 현재의 5년 단임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할 정도의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할 것으로서 현재의 5년 단임제의 유지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둘째로 부통령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통령제를 두고 있으면서도 부통령제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헌법상 부통령제를 두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임명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에 비해 런닝메이트로서의 부통령은 선출직으로서 권한대행의 경우 정당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민적 지지와 판단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함께 이루어낸 부통령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다원화와 그에 부수한 다양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사회현실적 제반 욕구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통령제의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이 경우 과거와 같은 별개의 선출방식이 아닌 미국과 같은 러닝메이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결선투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선거비용과 민의의 왜곡가능성 및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우 상대적다수결을 적용한 예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직선제를 채택한 경우인 반면에, 절대적다수결(가중다수결 방식에 결선투표제 부가)을 적용한 예는 대통령선거를 국회, 통일주체국민회의 및 대통령선거인단 등의 기구에서 선출하는 이른 바, 대통령간선제에서 주로 도입되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경우에, 현재의 대통령직선제를 유지한다는 전제라면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 할 것으로 기존의 상대적다수결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영어초록

The democratic legitimacy will only be made possible by a mutual and continuous consensus and compromise between the people as a sovereign and the political forces. A serious and progressive(positive) academic research for a successful consensus and compromise between them would be necessary.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ultimate reason and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is about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re is a strong debate about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n the presidential system today.
In fact, our presidential system has many problems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his study is about the adoption of a new democratic presidential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presidential system.
That is to say, we examined the presidential term and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the Vic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method.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aising the rationality of futur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