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통의 재평가: 정책 영역과 대통령의 성공 (A reeveluation of the Clinton Legacy: Issue areas and the presidential succ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2권 / 4호 / 73 ~ 104페이지
· 저자명 : 정하용

초록

199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적 입장을 내세워 당선된 클린턴은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국내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중도적 입장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클린턴의 중도적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세계화와 국내정치의 분열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의미한 실험이다. 클린턴의 성공은 기존의 협상 대통령 모델이나 제도적 대통령 이론으로는 제대로 규명될 수 없다. 정책을 사회적 수요와 대통령의 정책 공급이라는 두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제안의 성공 여부를 설명하였다. 클린턴의 중도적 입장이 정책으로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은 대통령의 정책 공급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 싼 이념적 갈등이나 계층적 갈등에서 정책 수요가 비롯된 경우로 의료보장개혁이었다. 개혁안 통합적인 정책 대안이 아니었으며 정책 연합을 구축하는 데도 실패함으로써 무산되었다. 클린턴의 실패 사례에서 대통령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대안 제시와 정책 지지 연합의 형성이 중도 정책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인이면서도 탁월한 정책기획가가 되어야 하는 요구는 중도적 정치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영어초록

In the 1992 U.S. presidential election Bill Clintongained supports from American voters to his centrist politics. The centrist politics had surely been successful strategy to win presidency. However Clinton's efforts to reform domestic politics in line with the centrist or the New Democrat approach mostly turned into failures. This article suggests a demand-supply typology for policy making. The typology is to captur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olicy making process. President and Congress would have optedfor different resources and strategies in different arenas. While president can be hardly successful in the arenas where Congressional dominance prevails, he still has staples to make his policy agendas into acts. They include presidential leadership, theability to redefine issue arenas, and the appeal to high goals of national interests. The case of health care reform shows that President Clinton failed to mobilize such strategic too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