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산업 규제패러다임의 재구성 (Reconstructing the Regulatory Paradigm of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2호 / 249 ~ 283페이지
· 저자명 : 문상일

초록

국내 TV홈쇼핑산업은 1995년 이후 타 유통채널과의 판매수단의 차별화를 장점으로 매년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사태를 겪으며 소비자들의 비대면소비 선호현상으로 인해 온라인쇼핑시장과 더불어 전통적인 대면 유통채널을 대신하는 유용한 상품판매경로로 자리잡았다. 다만, 국내에서 TV홈쇼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정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실시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7개 홈쇼핑사업자와 10개의 데이터홈쇼핑사업자가 있다.
TV홈쇼핑사업자는 판매 수단으로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방송매체를 사용한다는 점과 상품판매구조상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자칫 공급사업자와의 사이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TV홈쇼핑시장에는 방송법을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의 종류에 따라 개별 특별법령들의 적용은 물론 홈쇼핑방송이 프로그램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규제뿐 아니라 표시·광고 관련 법령들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급진적인 인터넷·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비대면소비성향의 증대로 인해 TV홈쇼핑과 유사한 판매기법을 이용한 라이브커머스(L-Commerce)시장을 비롯해 각종 OTT서비스 및 SNS를 통한 실시간 상품광고로 인해 TV시청자수 급감현상과 더불어 TV홈쇼핑시장의 매출규모는 지속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유료방송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송출수수료를 부담하고, 중소기업의 상품판로를 제공하는 유용한 유통경로로 기능하는 등 국내 방송시장과 유통시장 발전에 기여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TV홈쇼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현행 TV홈쇼핑사업자 재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TV홈쇼핑시장에서의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TV홈쇼핑사업자의 송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제도는 재승인심사항목간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사기준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사업자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방송법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재승인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거시적으로는 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현행 재승인심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충격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대안으로 현행 재승인제도 운영상 드러난 세부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송출수수료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송출수수료 대가산식에 대한 협상 당사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검증절차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TV홈쇼핑사업자의 열위적인 협상력을 보충함으로써 동등한 지위에서의 공정한 송출수수료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현행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대가검증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Since its inception in 1995, the domestic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continuously grown by leveraging its unique sales methods compared to other distribution channels. Particular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industryʼs role as an effective sales route, catering to the increased consumer preference for non-face-to-face transactions, became more prominent. To operate in South Korea, TV home shopping businesses must receive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Currently, there are seven approved operators of live broadcast channels and ten data home shopping providers.
TV home shopping operators use broadcasting media, which carries public responsibility, and function as intermediaries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This setup raises concerns about potential unfair trading practices between suppliers and operators. Consequently, the TV home shopping market is subject to stringent regulations, including broadcasting laws and fair trading statutes. Moreover, different laws apply based on the types of products sold, and home shopping broadcasts are considered program advertising, subject to additional regulations from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advertising laws.








* Professor in Law, Incheon National Univ. Division of Law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ies, along with increasing non-face-to-face consumption preferences, has led to the rise of live commerce (L-Commerce), various OTT services, and real-time product advertising through social media. This has caused a sharp decline in TV viewership and a continuous drop in TV home shopping revenues. Given that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the paid broadcasting ecosystem through transmission fees and providing distribution channels for small businesses, it is essential to address the industryʼs declining growth and seek ways to restore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with the current re-approval system for TV home shopping operators and proposes improvements to stimulate market activity. It highlights the lack of systematic coherence and clarity in evaluation criteria, as well as the uniform application of broadcasting law standards, which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re-approval system. While a comprehensive review or abolition of the system might be considered, the paper proposes detailed improvements as a more immediate solution.
Furthermore, to address the issue of rising transmission fees, the paper advoc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verification process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emphasizes the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to balance negotiation power between TV home shopping operators and fee negotiators. It also suggests revising the current transmission fee guidelines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by strengthening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compensation verification committ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