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전이와 해양패권 쟁탈전: 공공재·전환재 경쟁을 중심으로 (Power Transition and the Struggle for Maritime Hegemony: From an Angle of Public·Divertible Goods Compet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2권 / 2호 / 85 ~ 114페이지
· 저자명 : 김지용

초록

미중 간 세력전이가 투키디데스의 덫 때문에 패권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미중 간 세력전이가 가시권에 들어섰음을 고려할 때, 패권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중국의 현상타파 성향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현상타파적 성향이 역사적 맥락과 석유수송의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성향이 수세적 제해권 구축과 팽창적 제해권 구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양무운동에서 21세기 A2/ AD로의 진화과정을 통해 수세적 제해권 구축이 왜 현상타파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도들을 활용하여 ‘덧칠하기’ 방식과 ‘우회하기’ 방식을 통해 중국이 팽창적 제해권 구축을 시도할 수밖에 이유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중 양국이 전쟁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좌절시키는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구사하며 경쟁할 것이라고 보면서, 그러한 경쟁의 양상을 해양패권 쟁탈전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 간의 힘겨루기를 지정학적 패치워크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재·전환재 경쟁이론의 추상적 일반성과 현실적 구체성을 통해 미중 및 주변국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향후에 구사할 전략을 예측하고, 한국의 안보정책이 지향해야 할 점을 모색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US-China power transition arouses the concern of hegemonic war because of Thucydides's trap. Considering that the US-China power transition is at vision, the probability of war depends on China's revisionist propensity. Contending that China's revisionist propensity comes from historical context and oil transport. this study examines thoroughly that China's dissatisfaction of status quo is manifested by building the defensive and expansionistic command of the sea. Why building the defensive command of the sea proves revisionist propensity is identified historically by looking at the evolutions from 洋務運動 to A2/AD. Why building the expansionistic command of the sea through ways of 'pointing over' and 'detouring' proves revisionist propensity is demonstrated practically by various maps. However, arguing that two powers would try to revise or strengthen the status quo below the critical point of war,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struggle for maritime hegemony in terms of the gray zone strategy. For this,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re employed as the unit of analysis and are analyzed in terms of geopolitical patchwork. Lastly, in an angle of the public·divertible goods competition theory, the strategies which two powers and marginal states have used are explained and strategies which they would use are predicted. Based on those findings, several considerations for security policy are draw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