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의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에 대한 SMART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6권 / 3호 / 147 ~ 176페이지
· 저자명 : 홍성걸

초록

이 논문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대표적 공약들을 SMART라는 틀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SMART는 구체성(Specificity),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ce), 시간계획성(Timed)의 5개 기준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 논문은 이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상관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5.31 지방선거에 제시된 공약의 일반적 특성과 분야별, 권역별, 정당별 공약의 유사점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 SMART 점수와 후보자의 배경변수(소속정당, 경력, 현직 여부 등)의 관계적 특성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당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평가단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지표를 현실에서 적용할 때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과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공약평가에 대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약이 많은 지표들은 목표의 적실성, 목표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등이었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공약이 많은 지표는 재원의 달성가능성, 재원의 구체성, 기한의 구체성, 시간계획성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작성할 때 재원과 시간변수에 대하여 보다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역별, 정당별, 공약내용별로 공약의 평가결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특성,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분야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평가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현직자일수록 SMART 평가점수도 높게 나타났고, 또 SMART 평가점수가 높았던 후보들의 당선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5.31 지방선거가 각종 사건사고에 휩싸였고 정책보다 이미지에 의한 선거였다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권자들은 우수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들을 선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31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된 스마트 지표에 의한 평가는 후보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평가지표 체계와 평가과정상에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한 것도 사실이다.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치중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공약들이 줄어들고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작은 공약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나 현직에 있는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점 등은 스마트평가의 한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평가자와 평가과정상에서도 평가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수많은 공약을 짧은 시간 내에 평가해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