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북한의 핵개발전략과 우리의 대응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Our Countermeas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10권 / 3호 / 45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강녕

초록

이 글은 북한의 핵개발전략과 우리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무기의 개념과 핵보유국 현황, 북한의 단계별 핵개발전략,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전력 증강 전망,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대응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핵긴장(nuclear tensions)의 무대가 되어온 곳이기도 하다. 과거에 한국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여 핵무기 사용이 고려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다. 핵무기 획득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도 북한은 영변에 핵시설을 가동해왔고, 적게는 6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 북한은 2006년 10월에 플루토늄 핵장치를 실험했고 2009년 5월에는 두 번째의 핵장치를 실험했다. 북한은 2009년 6월에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에 도전하려는 일련의 도발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장은 궁극적으로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제3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다면, 북한의 무기고에는 양적-질적 무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더 나아가 억제를 위한 충분한 무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잉여의 핵을 판매하게 될 지도 모른다. 위기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커지게 되고 북한의 핵야망을 철회시키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우리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은 외교적이면서도 군사적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핵의) 위협을 억제(또는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장차 북확실한 안보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평화애호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aimed to analys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our countermeasures. Korean peninsula has long been the scene of nuclear tensions. North Korea's interest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appears to date from the mid-1950s. The North's nuclear policy appears initially to have been a reactionary response to U.S. nuclear threats rather than a offensive gesture. Since the six-party talk began in August 2003, North Korea has operated nuclear facilities at Yongbyon and apparently has produced weapons-grade plutonium estimated as sufficient for six to eight atomic weapons. North Korea tested a plutonium nuclear device in October 2006 and apparently a second device in May 2009. North Korea admitted in June 2009 that it has a program to enrich uranium.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ts nuclear armament is ultimately targeted at the South Korea. North Korea has recently taken a series of provocative steps to challe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yongyang reportedly also is preparing a long range missile test and a third nuclear test. If unchecked, North Korea will surely increas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its arsenal. Even worse, once Pyongyang has more than enough weapons for its deterrent, it might be tempted to sell the surplus. The longer the crisis lasts the more nuclear capable North Korea will become and the more difficult it will be to roll back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The Korean government measures(strategies) on North Korea's nuclear arms must include diplomatic and military means. Firstly, our military must be able to deter(or disable) nuclear threats and provocation from the North Korea and build up capabilities to cope well with the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uture. Secondly, our government should do our best in order to make the peaceful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