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관련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axation for Golf Courses -Focusing on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8권 / 2호 / 309 ~ 352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윤성만

초록

현재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재산세의 구조는 1970년대에 설계된 것이다. 즉, 그 당시에는 골프는 일부 특수층만 소비할 수 있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2년 인도 뉴델리대회에서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국내에서는 1986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프레지던츠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제31회 올림픽에서 골프가 100여년 만에 정식종목으로 부활하였다. 이와 같이 골프는 전국체육대회와 아시안게임은 물론이고 올림픽과 같은 공식적인 체육행사에서도 전형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은 지가 오래인 것이다.
그런데, 골프장에 대한 조세제도, 특히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설계된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세제를 설계한지 약 40여년 이상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그 당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폐지하여야 하며, 회원권의 연장은 취득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0.25%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원형보전임야의 경우에는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인하하여도 그린피 등 골프장을 이용하는 요금은 인하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골프장 수가 많아서 일반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골프장 이용료를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structure of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for the golf course in Korea is designed in the 1970s. In other words, at that time the river was the perception that golf is a luxury that can only consume some special layer.
However, in 1982, the golf tournament was adopted in New Delhi, India in Asian Games official event, it was adopted as an official sport in the country in 1986 at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in 2015, the Asian countries was successfully held during the Presidential Cup Game,
However, even on the golf course taxation (in the cas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a membership-based courses) it has been operating a system designed to keep the early 1970s until now. In other words, after tax but the design has been more than 40 years, but it still maintains a system of that time.
Therefore, the related current tax system of the golf course will be made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acquisition of the heavy tax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golf course membership, the membership will be extended to avoid taxation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tax the acquisition.
Second, in the case of property tax in the case of for the case of land for membership golf has changed to target overall sum tax, and a membership golf course architecture are to be imposed property taxes at a rate of 0.25%, in the case of circular conservation forests have a Baseline separate taxable it should be changed.
Meanwhile, some even cut th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rates using a golf green fees, etc. can be argued that there is no viable because it does not cut. However, unlike the past, the competi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ecause many public golf courses can be accessed by anyone, it will not be forced to cut fees for the golf cour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