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7권 / 1호 / 147 ~ 174페이지
· 저자명 : 이존걸

초록

본 논문은 현행 공소장변경제도와 일본의 기소장변경제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소장변경과 이와 유사한 개념을 비교 검토하여 공소장변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소장변경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소장변경제도와 우리의 현행 공소장변경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추가는 추가기소와 구별된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철회는 법원의 소송을 계속유지하려는 것이고, 공소취소는 법원의 소송을 종결시키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소장변경은 법원의 허가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원허가 없이도 공소장의 내용을 고칠 수 있다는 공소장정정과 구별된다. 공소사실의 보정적 추완은 추완행위에 의해서 소송행위의 하자를 보정하는 것을 말하고, 공소장변경은 심판대상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소장변경제도의 목적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 공판심리의 능률과 신속 그리고 법원의 표명의무에 있다. 그리고 공소장변경제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과 범죄자이면서도 무죄자로 석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구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우리의 공소장변경제도는 일본의 기소장변경제도는 모두 법문상의 주체만 다를 뿐 내용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같다.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의 공소사실이라는 표현과 일본 형사소송법의 소인이라는 표현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우리 법은 검사에 대해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법은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방어준비를 위한 공판절차정지에 대해서도 우리 법은 임의규정이나, 일본 형사소송법은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were investigated.
In this paper, similar in concept to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he purpose and the function of the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Korea and Japan, and were compared with the system.
As a result, the current system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were found to be similar to additional indictment, cancellation of a public prosecution, correction of an indictment, subsequent completion.
The purpose of the current system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Guarantee the rights of the defense of the accused, ensuring the proper exercise of Authority to enforce penalties, efficient and prompt hearing and the trial court's obligation is expressed.
The curren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he function of system test is to compensate for bad judgment.
The curren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system also the function of the criminal, yet to be released as innocent remedy is unreasonable results.
Finally, the current system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Japanese system and is similar in many ways.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of the two countries by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is that the poi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