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信販賣仲介者의 地位‧義務‧責任 (The legal position,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mail-order intermedia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8권 / 255 ~ 287페이지
· 저자명 : 박수영

초록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판매장소만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래단계전반에 걸쳐서 관여한다. 오픈마켓은 유통업자도 소매업자도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오픈마켓도 그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클수록 판매의뢰자나 입점업체들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므로 그 유형을 적시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라 할 수 있으며, 상시 그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한다.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의 중개(거래의 중개)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의 대행(거래의 대리)까지도 행하고 있으므로 상법상의 대리상이라 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의 관계는 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표시되지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외관상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예컨대 광고수단에 통신판매중개자를 표시하는 등)에서 위‧수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실제 거래관계에서의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상행위성을 상법에서 찾기 보다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시키는 것이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이다.

영어초록

"Mail-order intermediation" means intermediating mail order between both parties of a transaction by allowing the use of a cyber-mall (referring to a virtual shopping mall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transact goods, etc. by using computers, etc.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facil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by other methods.
The legal position of the mail-order intermediary(mediator of mail order sales) is not a broker, but commercial agent.
The type of trade relations between mail-order intermediary and mail-order distributor is consignment sale. mail-order intermediary and mail-order distributo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responsible for the deliberate or accidental damage, inflicted by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mail order intermediary, to the consumer's property regarding the mail order concerned.
In light of the judgments to date, it appears to be the more common view that online marketplace operator's sites are not liable for trademark infringements caused by their users(tenants) and that the burden for monitoring such sites rests with trademark holders(brand own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