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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경우 그 이사와 직무대행자의 지위 (The Status of Director whose Power is Suspended by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Status of Representative who is designated by Preliminary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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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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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경우 그 이사와 직무대행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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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8권 / 338 ~ 362페이지
    · 저자명 : 염미경

    초록

    이사선임결의의 흠을 이유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 취소의 소가제기된 경우에 그 사이 잘못 선임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직무대행자는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고 직무대행자로 될 자가직무대행을 할 것을 승낙하면 권한을 갖는 것이며, 직무대행자의 등기를 함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직무대행자의 직무의 범위는 회사의 통상의 업무에한한다.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직무대행자가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여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에 직무가 정지된 이사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처분신청의 취하 등으로 가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도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는것이 아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은 형성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사에 한정되어도 그 효력은 회사에게 미친다. 이러한 효력은 단체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이다. 다만, 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사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회사의 절차권이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영어초록

    If a suit is brought seeking to invalidate, recognize the non-existence of, or cancel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ue to a deficiency in a resolution of director appointment, the plaintiffs may apply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the execution of such wrongfully appointed director’s duties so as to prevent the director from exercising a director’s powers.
    In granting such preliminary injunction, the court appoints an acting director. The acting director’s powers are initiated when the decision to grant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received by the director against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and the acting director appointee accepts the appointment, not when the acting director registers as such. The scope of the acting director’s duties are limited to the corporation’s normal operations. In order to perform actions that exceed the scope of normal operations, the court’s permission is necessary. Even when an acting director commits an ultra vires act, the good-faith third party in the transaction is protected. Any action by the director whose powers were stayed by preliminary injunction is absolutely invalid. Therefore, even if the preliminary injunction loses effect after such director executed a contract, due to such cause as the application being withdrawn, the invalid act will not be validated. The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execution of powers has the effect of forming legal relations, meaning that it affects the corporation though the application is against the director. Such legal effect is a necessity to regulate group relations in a uniform manner. However, due to its effect on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s process rights can be adequately protected only if the corporation is also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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