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1.11
40P 미리보기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7권 / 4호 / 53 ~ 92페이지
    · 저자명 : 이준희

    초록

    이 글에서는 공유경제와의 긴밀한 연관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노동의 유형으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공유노동이라고 정의하고 공유노동의 주된 유형인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 디지털플랫폼 운영자, 수요자 등 각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노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노동 제공체계의 유형들을 선별하여, 크라우드워크 서비스 제공체계, 음식배달대행 서비스 제공체계, 기타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체계, 여객운송 플랫폼 서비스 제공체계, 가사서비스 제공체계 등으로 정리하여 각 유형별로 해당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노무를 수령하는 수요자, 즉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특정 디지털플랫폼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볼 경우 노무제공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책임을 해당 디지털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디지털플랫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디지털플랫폼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이행보조자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수와 안전에 대하여 소비자인 플랫폼노동의 수요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e labor provision system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spread of the sharing economy or platform economy. Labor related laws, which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factory laws in the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have have power of rule over new ways of working, so the legal system must be completely reconstructed.
    In this study, I defined the sharing economy as “an activity that creates economic value by providing tangible or intangible goods and services held by someone for use by idle capacity”, and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as “a labor provided under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haring economy”. And, based on these definitions, I analyzed the legal relationship and their respective legal status between the three parties, platform workers, digital platform operators, and consumers, focusing on platform workers, the main type of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In general,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s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Korea. Therefore,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should be determin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labor provis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ccording to each type, I selected five types : “crowdwork service provision system”, “food delivery agency service provision system”, “other delivery agency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household service provision system”. And for each type, it was judged whether the platform workers working in the each type were employees or individual businesspersons. Whether platform workers can be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is is because if a platform worker is an employee who has a labor contract relationship with a digital platform operator, the digital platform operator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completeness of labor provision, so that consumers can be more reliably protected. However, even if a platform worker is not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f the digital platform operator, the digital platform operator may be liable for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or Employer’s responsibility under the Civil Act. Finally, I also pointed out that consumers of platform labor can bear the responsibility for paying remuneration and safety consideration to platform work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