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 (Offender-Victim-Mediation of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41 ~ 69페이지
· 저자명 : 김창렬

초록

세계 범죄학의 논의의 중심은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한 대체적 제재로서 형사화해·조정이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실무상으로 소년사법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를 형사정책적 검토를 거쳐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소년법원법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명문화 되었다. 소년법원법상 가해자-피해자-조정은 기소유예의 특별한 근거로 강조되며, 이것은 다이버전(Diversion)의 한 수단으로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명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투쟁법(Verbrechensbekämpfungsgesetz)을 통하여 형법전에 도입되어 형법 제46a조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찾아볼 수 있다. 범죄투쟁법(Verbrechensbekämpfungsgesetz)을 통하여 형법 제46a조가 신설된 것 이외에 형법 제56조 제2항 2문도 개정되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전제요건으로 참여의 자발성이다. 강제조정은 의미가 없다. 법치국가적 보호 장치인 평등권, 정보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요구되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은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결과에 대한 사법기관의 포기이다. 가해자-피해자-조정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사안이 분명하거나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장 적절한 가해자-피해자-조정절차의 시작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소제기 전까지라고 본다. 독일의 형사실무에 있어서 가해자-피해자-피해자-조정의 대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개시 된다.
독일은 공식적인 사법통계에 가해자-피해자-조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는 시행 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장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범죄자의 재사회화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법적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사법의 임무라면, 형법의 관할권은 가해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형사화해조정은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에 효과가 있다.
가해자-피해자-조정의 단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경제상의 이유로 독일 형사소송법의 형사절차중지 건수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또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승인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사건에 비하여 형사조정 성공률이 저조하고 더불어 조정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다. 제도상의 한계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형법상 원상회복을 논의 할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형법의 민법화 현상에 대한 문제이다.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가 독일의 형사실무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는 이유로 제도 도입 후 변호사, 검사, 판사의 경험 부족, 형사절차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활용 빈도가 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사화해조정제도는 단순히 범죄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손쉽게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건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a big difference why Republic of Korea and Germany introduced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While Germany adopted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s a new and different way of dealing with crimes(Diversion),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is system as one of the ways that help reduce the workload of the prosecutors that are suffering from too many charges. The reason that there are so many charges in Korea is that charges tend to be thought as private conflicts. Based on the success of victims-offenders mediation program in the field of juvenile court, the Criminal Mediation program has been legislated.
Crime Victim Protection Law, which put the benefit of victims before offenders' benefit, states, "the attitude of offender, especially effort to make restoration and to meet mediation with victim." This gives the Criminal Mediation program legal base. A Juvenile Court Law has the prerequisite of diversion or direction as legal base. In 1994, it started to apply to adults based on the success of mediation in Juvenile Court LAW. This leaded to the legisla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in Crime Struggle Law, which applies to adults. To apply Criminal Law in criminal proceeding, Offender-Victim-Mediation has been legislated,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s been revi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mediation can be the requirement in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Prosecutors and judges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mediation in every procedure, and try to make mediation. Criminal Mediation should be fundamental solution, not just what makes compensation for damage easier. In Korea, the Criminal mediation be being used without reasonable legal base. Korea should look at how Germany adopted it before hasty decision on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