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론을 통한 개성공단 토지임자료 이해갈등 분석 (Interest Conflicts in Land Rent for Kaesong Industrial District of North Korea through Negotiation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사회연구 / 27권 / 2호 / 207 ~ 226페이지
· 저자명 : 박경섭

초록

지금까지의 북한 공간계획 또는 북한 도시계획관련 연구들이 이론적인 측면을 위주로 연구되었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 실물자료와 증언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협상참여자간의 구체적인 토지임차료 협상가격을 시계열적으로 정리분석하였으며, 협상관계자들의 이해갈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들을 논거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개성공단 토지임차료를 둘러싼 이해갈등을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지임차료를 두고 1차 협상부터 3차 협상까지의 시기는 북한측뿐만 아니라 남한측도 경성협상전략을 구사하며 가격 오도와 위협을 반복적으로 구사하였다. 2) 4차 협상부터 7차 협상까지는 남북 양측이 결과적으로 원칙협상에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상호이익의 접점을 마련하였다. 3) 토지임차료 협상이 경성협상에서 원칙협상으로 바뀌게 된 데는 북한측이 시간비용을 최소화하려는 합목적적 이유가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개성공단 1단계 운영경험과 학습효과로 인하여, 2단계 토지임차료 협상가격은 1단계와는 전혀 다르게 남한측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한측은 그에 대비하여 정밀한 협상전략과 객관적 협상기준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2) 남한측 협상참여자간의 내부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주체와 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북한측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Negotiation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ver the land rents of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e based on the following two principles: 1) Hard negotiation -> 2) Hard negotiation -> 3) Hard negotiation -> Negotiation strategy change -> 4) Principle negotiation -> 5,6) Principle negotiation -> 7) Principle negotiations. As a result, North Korea yielded 5.5 times the initial amount and South Korea yielded 2.3 times. In this way, it is summarized that both sides have resolved the sharp conflict of land rent understanding by changing from hard negotiation to principle negotiation. The reason why the negotiation strategy changed from the hard negotiations to the principle negotiations was confirmed by the case of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hat the mutually beneficial reasons for minimizing the time cost are working. Both sides' intentions in the initial negotiation process of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suggest that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could proceed in a reasonably predictable way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