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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물품의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of Foreign Toll Process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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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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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물품의 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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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4호 / 3 ~ 25페이지
    · 저자명 : 정운상

    초록

    해외 임가공물품을 관세평가할 때 WTO의 평가 생산지원의 과세와 소비지 과세주의나 이중과세 방지제도와 약 간의 충돌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교토협약의 재수입면세제도나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여 문제 점을 해결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으 로 분석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관세평가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양자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해외임가공무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임가공제도와 유사한 사례들은 어떻게 관세평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임가공 관세평가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와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입법문제로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큰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규제를 푸는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영어초록

    In conducting customs valuation of toll processed goods from abroad, there is a slight conflict between WTO’s taxation of production subsidy / destination principle, and regime for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Regime for exemption on re-import in the Kyoto Convention or regime for refund of customs duty is used to resolve the conflict, but there are some issues that cannot be solved. This article provides a theoretical analysis of such issues, attempts to find ways to resolve the same in practice, and to examine what can be done with respect to customs valuation to prevent the above conflict. Through such analysis and examination, this article seeks to set forth a new understanding of trade involving toll processed goods. Moreov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lso includes addressing the following: (i) how is customs valuation conducted for cases similar to toll processing, and (ii) how the answer to (i) can be connected to customs valuation for toll processing, and (Ⅲ) resolve systematic issues through legislation and set forth policy suggestions for aggressive de-regulation if such de-regulation does not result in a significant loss to a 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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