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환경적합성과 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정책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it and Policy Performance: The Case of Job Cre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4권 / 3호 / 77 ~ 103페이지
· 저자명 : 김철회

초록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전략과 추진체계의 환경적합성 및 성과와의 관계를 상황적합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이를 기초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의 전략과 추진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정부 이후, 역대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창업지원, 행정인턴 등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상황적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역대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전략은,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위기로 발생한 실업문제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환경적합성이 높고, 양적･복지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주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전략의 환경적합성이 낮고,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 좋은 일자리의 창출 등 질적 차원의 성과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추진체계는 전형적인 다 부처사업으로 공식적인 총괄조정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직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적합성이 떨어지고, 성과도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일자리 창출정책은 고용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 추진체계 측면에서 간접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핵심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관련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utilizes contingency theory to explore alternative strategies and promotion systems for job creation polic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it and policy performance. Past governments have focused on short term, direct subsidies, such as public work businesses, vocational training, and administrative internships. The key players in the promotion of this system have bee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owever, the policy environment has changed and it is time to revise the strategies and promotion system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job creation policy. More specifically, the service industry has replaced manufacturing as the core industry for job creation, and the role of the market rather than government should be emphasized. In these circumstances, policy strategies and promotion systems to create jobs should be focused on developing a range of instruments to create innovative jobs, and making a new control tower to coordinate the policies of various ministries.

참고자료

· 없음